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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알 판매 허용 등 의약분업 보완대책 마련 | 2001.05.2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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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알 판매 허용 등 의약분업 보완대책 마련 정부와 여당은 의약분업 보완대책으로 일부 약품의 성분명 처방과 낱알 판매를 허용하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전면 제외키로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당정은 오는 30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종합대책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분업 보완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 관계자는 “지금은 특정 제품명으로 약품을 지정해 처방하기 때문에 해당 약품의 납품을 위한 제약사들의 병원 로비가 심각하고 리베이트가 약값의 20%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면서 성분명 처방 허용 추진 방침을 밝혔다. 성분명 처방은 출시 후 20년 이상 시장에서 약효가 검증된 고가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의 요구인 낱알 판매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에 따라 의료계의 주장인 주사제의 의약분업 전면제외도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 불편 최소화라는 명분으로 의·약계 요구인 성분명 처방·낱알판매와 주사제 전면 제외가 맞교환되는 형식이어서 관련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정은 건강보험 재정위기 해소방안으로 현재 30%선인 지역보험 국고지원율을 50%로 끌어올리고,소액진료 본인부담 구조를 현재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지역보험 국고 지원금은 모두 1조9009억원으로 지난해말 추계된 올해 지역보험 급여총액 추정치인 6조300억원을 기준으로 30.2%에 해당되므로 50%까지 올릴 경우 1조3500억원 정도 증액될 것이라고 복지부측은 보고 있다. 또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의원 2200원,약국 1000원 등 3200원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현행 정액제를 30% 정률제로 바꾸되 환자중 저소득층 25∼30%에 대해선 진료비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그러나 국민 부담이 되고 있는 보험료와 진료수가의 추가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동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욱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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