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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25%의 부당청구를 잡기위한 수진자조회? | 2001.05.2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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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25%의 부당청구를 잡기위한 수진자조회? 문제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하순 전국에 발송한 900만건의 진료내역통보와 관련하여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다는 내용의 서면신고 1만4천791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66%인 9천819건에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국적인 대규모 수진자 진료내역 통보의 서면 신고에 대한 회신율은 고작 약 0.04%에 불과했고 이에 부당청구 혐의가 있다고 판별된 것은 그것의 2/3정도에 불과한 0.024%로 이런 방식의 저인망식 무차별 수진자 조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였다. 또 이는 지난 3월의 0.1%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번 수진자조 회를 위한 900만건의 전산처리, 우편발송및 회송에 소요된 비용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건당 100원만 잡아도 9억원임) 그러니 이또한 또다른 보험재정의 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신과 및 비뇨기과, 산부인과 영역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별다른 세심한 고려없이 초기에 대책없이 시행되어 수진자및 진료기관의 강한 반발을 받은바 있다. 또, 이런 수진자 조회로 인하여 진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자-의사간의 신뢰관계'가 그 근본부터 무너져내리는 징후가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예산낭비라는 차원을 떠나 보험재정안정화라는 목표를 위한 편법을 동원하다 한국의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시도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의료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조치는 의료계-정부-국민간의 상호신뢰안에 이루어져야한다는 대전제를 다시한번 명심해야할 시기다. 하지현 기자 2001-05-26 09:23(작성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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