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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보재정’대책 31일 발표 | 2001.05.2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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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보재정’대책 31일 발표… 주사제 제외·국고 50%로 보건복지부가 오는 31일 발표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에는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가약 처방을 줄이는 참조가격제와 의·약사의 진료 및 조제건수를 제한하는 차등수가제,건강보험증의 IC카드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에게 직접 부담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올해안에는 인상하지 않는 대신 현재 30%인 지역의보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적자예상분 5000억∼8000억원은 금융권에서 차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방안과 관련,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된 전체 주사제의 15%를 분업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 후속 조치로 외래환자에게 주사제 투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억제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전문약 중 일부를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품목에 대해 일반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대상품목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등수가제와 참조가격제도 도입된다.차등수가제는 의·약사 진료·조제건수가 하루 70∼80건을 넘을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를 10∼50%까지 차등지급하는 제도다.현재 검토중인 차등수가제 기준은 의사는 80건,약사는 70건.특히 약사 조제건수를 70∼135건 사이에서 3개 범위로 구분,조제료를 10%,20%,25%씩 삭감하고 136건이 넘으면 총조제수가의 50%를 삭감할 방침이다. 독일에서 시행중인 참조가격제는 동일 약효군에 속한 의약품의 평균가격 2배를 기준약가로 설정,이 기준을 넘는 고가약 처방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또 장기간 처방약을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에 한해 한 장의 처방전으로 여러 차례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소액진료 본인부담금 제도는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무분별한 의사들의 원외처방전 발행을 줄이기 위해 원외처방료는 없어진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중풍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요양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적보험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40세 이상의 희망자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는 총소득의 3.4%인 현행 건강보험료보다 낮은 총소득의 1%정도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경호기자 kyungho@kmib.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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