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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공단, "제왕절개 분만 큰 폭 감소" | 2001.05.2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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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공단, "제왕절개 분만 큰 폭 감소" - "산모·출생아 건강 획기적 개선, 국민의료비 230억 절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는 28일 세계 최고 수준인 43%까지 치솟던 우리나라 제왕절개율이 지난 해 자료공개에 이은 출산문화 개선운동 확산 등으로 증가세가 멈추고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료공개후 12월말까지 분만한 약 27만명을 전국 1500여개 의료기관별로 집계한 결과 제왕절개율이 10.2% 감소한 38.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간 약 2만6천명씩 마취·수술이 줄게되어 산모와 출생아 건강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은 물론 국민의료비도 매년 약 230억원씩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85년에는 6.0%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제왕절개율은 5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되어 지난 1999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43%까지 치솟아 미국의 2배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인 10%보다 무려 3∼4배정도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왕절개율을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45.0%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와 전남으로 각각 25.9%와 29.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우리나라에서 제왕절개율이 높은 이유로 ▲ 의료분쟁 시 '정상분만 유죄 제왕절개 무죄'의 판결추세에 따른 의사의 방어진료 성행 ▲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경우 진료비가 정상분만보다 2∼3배정도 높기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 선호 ▲ 일부는 제왕절개가 안전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출생아 사주(四柱)조차 수술로 바꾸려는 심리 등을 들고 있다. 공단은 제왕절개율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 법적 책임 때문에 의사가 소신진료 보다 방어진료를 하는 동기를 없애기 위한 법제도 보완 ▲ 정상분만과 제왕절개간 진료비 격차를 줄이는 정책 추진 ▲ 지속적인 제왕절개 분만 실태관리 등을 제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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