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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부담 늘리는 "약값정책" | 2002.05.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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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11월 이후 잇따라 내놓은 약 가정책이 당초 기대와 달리 보험재정 절감에는 별 도움이 안된채 오히려 소비자 부담만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강연대가 서울시내 약국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보험에서 제외 된 일반의약품의 재정절감효과와 소비자 부담증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재정절감효과는 거의 없고 소비자 부담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연대의 소화제 처방 양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에서 삭제된 약 대신 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약으로 변경 처방한 의원은 조사대상 50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개(56%)에 달했다. 특히 보험적용을 받는 다른 약으로 변경하면서 보험약가가 높아진 경우가 21개이며, 떨어진 경우는 7개에 불과해 보험재정은 물론 소비자 본인 부담이 증가했다. 반면 비급여로 전환된 소화제에 대해 그대로 처방한 의원은 9개(18%)에 불과하며, 이 경우에도 환자 본인부담금은 1일 기준 평균 233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지난 4월 920여 개 일반의약품에 대한 보험제외 조치를 통해 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던 복지부 기대와 달리 보험약가가 더 비싼 약으로 변경돼 재정절감효과를 보지 못한채 환자의 부담만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잇따른 약가정책이 소비자 부담만 늘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일반의약품 중 보험 비급여 대상을 확대한다는 원칙아래에 지난해 11월부터 3단계에 걸쳐 변비약, 종합감기약, 건 위소화제, 제산제 등을 보험급여 대상서 제외시켜 왔다. 그러나 건강연대 조사에 따르면 이같은 비급여 조치로 보험적용에서 제외된 일부 의약품은 보험약가에 비해 2~3배 높은 가격에 공급되고 이를 소비자들이 모두 부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약값 거품 제거와 건보재정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6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최저 실거래가' 약가 조정방식도 당초 기대와 달리 소비자 부담만 늘어날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약협회 갈원일 국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 실거래가로의 약가 조정 방식은 값싼 약의 시장퇴출과 국내 제약사의 손익구조를 악화시키고 고가의 신약과 외국 제약사의 시장진출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만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200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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