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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속 약값정책 후유증 | 2002.05.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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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말 미국과 캐나다를 차례로 방문해 관련 의료당국과 기관을 둘러보고 해당 의료.보건시스템을 설명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나라 보다 훨씬 앞서 의료분업을 실시중인 두 나라 모두 사회적으로 약자인 저소득 계층이나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부족함이 별로 없는 선진 의료.보건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차이점 하나를 꼽으라면 의약품에 대한 보험 혜택의 범위와 수준을 들수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서민들의 질병이나 질환에 대한 의료진찰과 입원치료가 거의 무상 수준에서 완벽하게 이뤄지는 반면 우리나라와 달리 의약 품에 대한 보험적용은 엄격한 편이었다. 연간 수십조원을 넘는 의료보건 부문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약 품에 대한 보험 적용만큼은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것이 의료당국 관계자 의 설명이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소화제, 종합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 상당수에 대해 보험적용을 해오다 보험재정이 급격히 악화되자 서둘러 약가정책을 수정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건보재정 안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 지 모두 3차례에 걸쳐 1300여 종의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나섰다. 분명 외형적으로는 선진국과 같은 유형의 약가정책이지만 어떻게 된 탓 인지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지난 2일 건강연대가 발표한 의약품 비급여 적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초 취지와 달리 재정부담이 완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종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정책 당국에서 재정안정화 효과만 생각한 채 충분한 대책 마련이나 검토없이 서둘러 정책을 입안해 실시한데 그 배경이 있다. 또 정부와 의료수가 인하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단체가 회원들에게 소신대로 처방할 것을 통보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해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데 큰 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에서 적용중인 시스템과 정책이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대책 등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특히 정부의 의료보건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혹은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선진 의료보건 시스템은 합리적으로 잘 짜여진 정책뿐만 아니라 관련 구성원들 모두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이에 적극 협조하는데 그 성공비결이 있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매일경제 200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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