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6/12 의협 성명서 | 2001.06.1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65 |
||
| 성 명 서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열린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의 진찰료, 처방료 통합 및 체감 제 시행 등의 일방적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는 이미 건강보험 재정 안정대책을 마련하면서 강제적으로 모든 조치를 강행할 계 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의약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들러리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이 2001년 발효되면서 공급자인 의료계와 보험자 간의 자율계약에 의해 수가가 결정되도록 되었음에도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가 의약 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정부의 안을 수용한 것에 매우 분노한다. 또한 정부가 대책마련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대책을 발표한 후 의료계 에 근거자료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 법적인 절차를 밟 고 있는 것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폭력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향후 의료계의 충분한 검토가 있은 뒤 합리적이고 충분 한 근거를 갖고 개최되어야한다. 따라서 지난 11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만약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강행한다면 의료계는 의사들 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모든 법적 투쟁과 함께 의업을 포기하는 강력한 투쟁 을 전개할 것이다. 2001. 6. 12. 대 한 의 사 협 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