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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는 피부양자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 | 2001.06.1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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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는 피부양자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 -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료 부담해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소득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가입자로 전환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이거나 남자가 60세 이상인 부부 또는 남편이 없는 55세 이상인 여자의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직장가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피부양자로 인정받았다. 이번 조치와 관련 공단측은 "소득있는 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소득이 있으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아무런 보험료 부담없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하게 된다. 공단이 99년도에 종합소득과세자료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이 있고 소득이 발생한 피부양자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대략 4십만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4월 19일 국회보건복지위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공단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져 보험재정에 최고 2조1천억여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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