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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돈 더든다. | 2001.06.2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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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돈 더든다" 공식보고 1조5000억이상 증가 예상하고도 6월까지 "돈 안든다" 홍보 의약분업 시행을 넉달여 앞둔 작년 2월 복지부가 “의약분업을 하면 1조5000억원이 더 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경제장관 간담회에 공식보고까지 했던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4개월 뒤인 작년 6월 초 의약분업에 따른 의보수가 인상발표 때까지 감추고 국민들에게 “돈이 안든다”는 홍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이 지난달 복지부에 통보한 감사통보서에 따르면, 작년 2월 22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당시 차흥봉 복지부 장관은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개혁 관련 대책’ 보고서를 통해 “의약분업 실시로 1조5000억원 이상의 보험재정이 더 들 것”이라는 보고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복지부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손실 보상과 처방료 등 인상분까지 고려해 작성한 첫 재정추계로, 4개월 뒤인 6월에 공식발표한 의약분업 추가비용과 같은 규모의 액수이다. 감사원은 또 “차 장관은 이 내용을 이튿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며 “복지부는 정책결정권자에게 의약분업이 보험재정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 의약분업 실시 방법과 시기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차 전 장관은 이에 대해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정확한 재정추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관계부처와 의료계 대표 등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다”며 “대외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의약분업 재정추계 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아 보충작업을 하도록 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작년 2월 7일 옛 의료보험연합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의 병원과 약국의 이중방문 등으로 9270억~1조654억원이 더 든다’는 내용을,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는 ‘처방·조제료 인상분을 제외하고 8594억원의 재정이 더 든다’는 보고를 각각 받았으나, 이것 또한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 김동섭기자 dskim@chosun.co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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