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병협, "약제비 실거래가상환제도 폐지 주장" | 2001.06.2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96 |
||
| 병협, "약제비 실거래가상환제도 폐지 주장" - 실거래가상환제 이후 약제비 15.5% 증가 대한병원협회(회장 라석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제비 실거래가상환제도 이후 의약분업 이전에 비해 조제 건당 약제비가 15.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병협은 21일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폐지하고 고시가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제 건당 약제비는 의약분업 이전에 비해 1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의약품 가격인하를 통한 보험재정의 절감효과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노력, 사용량 통제 등 내부효율성 제고 기능을 상실케 했으며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이 아니라 공급자에 의해 정해진 가격을 근거로 상한금액을 고시하는 등 필연적으로 의약품 가격을 상승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의약품 도매업소를 통하여 의약품구매를 의무화하는 약사법상의 관계조항도 불필요한 유통 물류비용을 증가시키므로 함께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2000년 4/4분기 전국 병의원 등에 대한 의약품 구매가와 의약품별 보험 약가 상한액을 비교한 결과 "요양기관과 제약업체 사이의 담합으로 상한가에 구매한 것처럼 보험공단에 구매자료를 제출한 뒤 차액을 리베이트로 주고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실거래가 상환제하에서는 의약품이 대부분 상한가로 거래돼 약제비가 절감될 수 없다"고 밝혔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