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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로 발견못한 기형아 출산 의사과실 아니다 | 2001.06.2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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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로 발견못한 기형아 출산 의사과실 아니다 의사가 기형아 출생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해 산모가 낙태수술을 받지 않고 기형아를 낳았을 경우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대법관 이규홍)는 25일 “병원측이 태아의 건강상태를 잘못 파악해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하는 바람에 선천적 장애를 지닌 기형아를 낳았다”며 김모씨(31) 가족이 S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김씨가 임신한 직후부터 출산 때까지 초음파 검사 등 기형아 판별에 필요한 검사를 충분히 했으며,태아의 소두증(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상태)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사전에 발견하기가 아주 어려워 병원측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에 비춰볼 때 기형아 출생이 낙태보다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5년 2월 둘째딸을 임신한 뒤 이 병원에서 기형아 검사를 받은 뒤 정상으로 판별돼 출산했으나 아기가 출생 직후부터 소두증 등 기형아 증세를 보이자 병원측 오진으로 낙태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7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수진기자 sjcho@kmib.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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