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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복지부, 의정대화 “복지부의 생색내기 | 2001.07.1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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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복지부, 의정대화 “복지부의 생색내기” 서울시 의사회(회장 한광수) 25개 구 의사회장 상임이사와 김원길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복지부 고위관료의 조찬을 겸한 12일 의정간담회는 서로 다른 立場을 확인하는 자리로 끝나고 말았다. 이날 모임에서 복지부는 10개 문항에 대해 7쪽 분량으로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에 대한 복지부의 立場을 설명하는 자료를 문답식으로 작성해 구의사회장 등 참석자들에게 배포하고 의료계의 이해를 구했다. 복지부는 설명자료에서 “▲ 수진자 조회 의사처벌 강화 등 정부가 의도적으로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 하거나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적이 없다 ▲ 재정안정대책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지도 않았고 주로 의사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 수가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적은 없다 ▲ 차등수가제가 저질진료 차별진료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 복지부가 약사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에 따라 약사의 조제료가 의사의 처방료보다 많아지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수가인상을 억제하고 의료계를 통제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 선택분업을 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 ▲ 정부가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구축하여 의사를 탄압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의료제도발전위원회 가동을 정부가 늦추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원길 복지부 장관은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으로 내과계의 손실이 크다는 의료계의 지적과 전철수 서울시 보험이사의 재정적자 추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관은 또한 43인 문제와 관련 “(처리가 고의로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잘못 알고 있다”며 “그 사람들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지만 내가 막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김장관은 1시간이면 40분 정도를 혼자 말했고 의료계는 들었다”며 “김장관과 복지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2001-07-12 17:33(작성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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