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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 성명서 2001-7-17 | 2001.07.17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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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비대위] 성명서 2001-07-17 정부는 준비 안된 의약분업의 강행으로 파탄 난 건강보험재정의 연명을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계약을 무시한 초법적인 수가인하를 단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불법고시를 뒷받침하고자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과 의료법을 제, 개정하려 함으로서, 이제 우리 의사들은 어느 때라도 의도적이고 악의적 조사로 인해 부당 청구로 몰릴 수 있으며, 보험사기라는 누명을 쓰고, 면허취소 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우리 의사들은 이 땅에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시일 안에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를 열었으며 ,선진복지국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복지예산과 낮은 진료수가 하에서도 묵묵히 의업에 충실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해왔다. 그러한 점은 묵과한 채, 현 정권은 정책실패에 대한 과감한 방향 전환을 외면하고, 의사집단을 보험사기나 일삼는 사기꾼 집단으로 몰아, 처벌위주의 제재를 강화하고,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등 의사들을 통제하려는 방향으로만 치닫고 있다. 우리의사들은 그 동안 국민건강을 수호한다는 일념으로 강제보험지정을 수용하였었고, 저수가 하에서도 최선의 진료를 하고자 묵묵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 땅의 위정자들이 더 이상 우리 의사들의 존재가치를 인정치 않으려 함에 분노한다. 이 땅에 더 이상 의사는 없고, 까운을 입은 보험사기단만이 있는 듯 호도 되는 현실에 분노한다. 허울좋은 사회보험의 사슬에 묶여 공단에서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기계적이고 획 일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기술자 되기를 강요받는 현실에 분노한다. 의사는 의료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개혁의 주체임을 인정하라.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없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 급급하여, 부당함을 알리고 바로 잡으려는 의사들에게 걸어줄 코뚜레와 멍에만을 준비하기에 바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분노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국회는 잘못된 의약분업의 책임소재를 밝힐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1.정부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불법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1.정부여당은 건강보험재정 연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기도를 즉각 중지하라. 1.정부여당은 불순한 의도의 의료법개정안 국회통과 기도를 즉시 포기하라. 국회와 정부 여당은 위와 같은 우리들의 요구에 귀기울여 줄 것을 바라며, 이와 같은 요구를 묵살할 경우, 우리 7만 의사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2001년7월17일 대한의사협회 범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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