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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7. 18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01.07.18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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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2001. 7. 18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1년 7월 18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개정내용 : 제51조제1항제7호 신설 제51조제1항제7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폐쇄는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6. 생 략 7. 약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신설) * 약사법 제22조 (의무 및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약국개설자(당해 약국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개설자(당해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약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행위 2.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3. 의료기관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역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약사회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그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001. 7. 18 대한의사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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