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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실시를 보류하자 [2000년 11월 변호사협회 성 | 2001.07.26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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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11월 변호사협회 성 명 서 의약분업실시를 보류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월 이후 개정 의료법·약사법의 시행을 통한 이른바 '의약분 업'의 실시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생명권에 대한 피해와 국민적· 사회적 혼란·불편, 국가적 체력소모를 우려하며 지켜보아 왔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의약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용히 사태와 문제 를 알아보고 연구하여 왔다. 그 결과 우리는 "걱정이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래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갖 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의약분업실시를 보류하여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의약분업의 실시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 대다수의 국민· 환자·의료인·약사·병원경영자·제약업자 등 모든 직접, 간접의 관련 당사자는 이 를 불편한 시기상조의 제도로 여기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 점은 그동안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둘째, 의약분업제도의 실시를 위한 완벽·치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제도는 국민의 건강권·생명권을 보장하고 지키기 위한 의약제도전반의 기본적 틀과 관계되 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963년 이래 이 제도의 구상이 부침을 거듭하여 오면서도 확고 하고 치밀한 기반과 환경의 구축이나 제도의 정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 으며, 이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이로 인해서 관련 법률의 잠정적, 일시적 시행유보라는 위헌적 사태까지 경험하기에 이르렀다. 셋째, 제도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이 충족되지 못하였다. 의약분업을 통한 의약제 도의 개혁은 이의 전제가 되는 의약자원의 개발과 분배, 의료전달 및 이의 관리를 위 한 체계의 구축, 재원의 조달과 운용 등 모든 체제가 미리 이해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의약수요자인 국민의 참여와 논의를 거쳐 지금까지의 의료관행과 습관, 전통을 개혁하 기 위한 과정과 방안 및 환경이 민주적,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준비되고 정착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행정주도의 파행적 방식을 통해서만 마련되고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 여 그때그때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요구에 따른 '땜질식' 제도보완의 악순환이 거듭되 면서 국민적 혼란과 신뢰상실이 누적·가중되고 있으며, 의료인력양성의 차질을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까지 초래되고 있다. 넷째, 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실제로는 환자의 극심한 불편과 부담증가만이 초래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적지 않은 환자들이 의원·병원의 원외처방약을 구하기 위해서 길거 리를 헤매는 실정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증가를 원망하는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아 니 된다. 다섯째, 제도의 목적인 '의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수단이 '당장의 의약분업실시'뿐이라는 논리와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의약 오·남용'은 이에 이 른 근본적 원인이 의약분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의사·약사 등 의약관계자와 환자·국민 등 의약수요자의 잘못된 습관, 전통, 환경, 인식에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점진적으로 바로 잡고 정비함으로써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의약분업을 실 시하면 반드시 의약 오·남용이 제거된다는 생각에 찬성할 수 없다. 아울러 우리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원리 와 요청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의 자유권, 선택권 등 국민 의 기본권과 자유시장경쟁원리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적 이념·원리에 쫓아 의약서비 스가 이루어지고 발전하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위의 2가지 가치는 서로 충돌되는 상반적 가치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가치임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 다. 헌법 제34조제5항이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한 것은 국민의 최저의 료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강구하고 실행할 책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선언한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가 의약에 관하여 모든 국민과 의료기관을 선택 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의료보험가입의무자' 또는 '의료보험요양기관'이라는 틀에 강제적으로 묶어서 획일적으로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작 금의 의약분업관련 혼란과 불복은 바로 이와 같은 헌법적 원리를 외면한 획일적 의약 체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러한 의약체계가 의약기 술의 창의적 발전을 저해하고 후퇴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현재의 의약체계상의 모든 문제들이 일시에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중지를 모아 차분히 마련하고 점진 적으로 정비함과 아울러 그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고 최선의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 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고 지킬 백년대계를 합헌적, 합리적, 민주적으로 마련할 충분 한 시간과 여유를 가져야 한다. 의약분업실시의 보류를 재삼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국회, 정부의 현명한 결단과 용기 를 촉구한다. 2000년 11월 6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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