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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주사제 오인 정책혼선도 한몫 | 2001.09.1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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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주사제 오인 정책혼선도 한몫" 2001/09/16 약사법 개정전에 의약분업 대상이었던 주사제를 약사에게 구입토록 하지않고 처방한 의사를 제재한 행정당국의 처분은 정부의 의 약분업정책 혼선 등을 감안할 때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의사 오모(46)씨가 주 사제 원내처방을 이유로 15일간 면허정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 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약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원외처방 대상 주사제 를 수차례 원내처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원내처방이 가능한 주사제로 오인한데 서 비롯됐고 처방기록을 장부에 기재하고 의료감시단에 숨김없이 보여준 점으로 미 뤄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원내처방 주사제로 오인한데는 의약분업 시행당국인 보건복지 부의 홍보 미흡과 주사제의 의약분업 포함 여부를 둘러싼 정책상의 오랜 혼선 등도 원인이 됐다"며 "지난 8월 약사법 개정으로 모든 주사제의 원내처방이 가능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오씨에 대한 제재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오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원외처방 대상 의약품인 영양제 주사 `제니스민'을 원내처방하다가 적발돼 15일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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