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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의료보호환자 12만명 적발 | 2001.09.2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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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의료보호환자 12만명 적발 가짜 의료보호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2만1천여명의 가짜 의료보호환자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햇동안 적발된 사람은 15만5천명, 99년은 6만5천여명, 98년은 5만여명이었다. 이들이 올해 상반기 진료받은 건수는 26만4천여건으로 지난해 한 해 건수 30여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가짜 환자들은 의료보호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일반 건강보험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의료보호환자로 진료받은 경우가 66%를 차지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또 의료보호환자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진료를 받았거나 의료보호 종별을 속여 진료받은 경우도 있었다. 가짜 환자들이 부당하게 사용한 진료비는 올해 상반기 80여억원에 달했다. 이 돈은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들이 떠안게 된다. 의료보호환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내지 않는 1종과 20%만 부담하는 2종으로 나뉜다. 신성식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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