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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신 국회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의사협회 의견 | 2001.09.26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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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신 국회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의사협회 의견 김홍신 의원은 2001년 9월 21자 보도자료를 통해 2001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간 서울, 강원, 부산, 경남 등 의약분업 해당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197개소에 전화 설 문한 결과, 조사 대상 197개소 중 3%만이 야간진료를 하고 있다고 밝혀졌으나 야간진 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78%나 된다며 차이가 나는 75%에 해당되 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허위 청구기관으로 매도하였다. 그러나 동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2001년 현재 20,000개가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1%도 되지 않는 197개 의원급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실태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전화설문이 실시된 기간은 8월 27일부터 31일까지로 평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오 후 3시부터(변경전은 오후 1시부터)와 공휴일에 대한 야간진료비 청구 실태가 반영되 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야간가산 시간대는 평일 9시부터 익일 6시까지(토요일 오후 3시부터)와 공휴일 에 해당된다. 따라서 평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야간진료가 많이 제공될 수 있는 토요 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만을 대상으로 야간진료 현황을 파악하였다면 당연히 실 제보다 과소평가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셋째, 동 조사결과에서의 야간진료기관 비율과 다르다고 인용한 야간진료비 청구기관 비율 78%는 복지부가 2001년 진료분을 가지고 연간 평균치를 산정한 비율로 현행 청구 제도를 감안하면 야간가산 시간대가 변경된 7월 1일 이전의 진료 실태가 반영된 비율 이다. 의료기관은 최소 1개월 단위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전국 의 의료기관이 당월 진료분 청구를 완료하려면 그 다음달부터 3∼4개월이 지나야 하 므로 복지부가 2001년 진료비를 가지고 연간 평균치를 산정한 야간진료비 청구 기관 비율 78%라는 것은 현 시점의 실태가 아니라 과거 시점의 실태가 반영된 비율이다. 따라서 8월말에 조사한 야간진료 실태를 실제 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야간진료비 청구기 관 실태와 연계하여 허위청구기관을 밝혀내려면 8월 진료분에 대한 청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소 3∼4개월 지나야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2001년 7월 1일자로 야간가산 시간대가 변경되어 의원급 야간진료 실태에 변화가 있음을 감안하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비율의 차이에 해당되 는 의료기관을 허위청구기관으로 매도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2001년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이 야간가산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평일 '오 후 6시부터'에서 '오후 8시부터로', 토요일 '오후 1시부터'에서 '오후 3시부터'로 변 경되었다. 이번 진료시간대의 변경은 통상적인 근로시간외에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인 에게 그에 상응하는 추가의 근로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당연한 논리를 부정하고 의사 가 통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하는 지극히 비상식적, 비형평적 인 조치를 한 것이다. 국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 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의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진료시간도 이와 같으며 통상적인 진료시간 외에 제공되는 진료에 대해서는 진찰료의 30%를 가산 하는 야간진료비를 추가로 받는 것이다. 이러한 야간진료를 시간대로 세분하면 일반인의 퇴근시간과 가까운 초저녁 진료와 오 후 10시이후의 심야진료 그리고 공휴일 진료로 구분할 수 있지만 현행의 건강보험은 통상진료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를 모두 야간진료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의사 1인과 보조인력으로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를 계속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초저녁 진료를 제공하는 데 그 역할을 다 할 수 밖에 없 다. 따라서 오후 10시이후 심야진료에 대해서는 2, 3차 의료기관인 병원의 응급실이 담당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야간가산 시간대의 변경은 초저녁 진료를 제공해왔던 의원급 의료기관 에게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평일 오후 6시부터(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 시까지(토요일 오후 3시) 2시간을 추가의 근로비용없이 추가의 경비와 보조 인력 인건 비를 부담시키면서 진료를 제공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진찰료의 30%를 가산하는 야간진료에 대한 가산율은 지난해 보험자와 의료계 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의 근간인 상대가치수가체계상에서 발생빈도를 고 려하여 결정된 것임에도 인위적으로 발생빈도를 줄이는 것은 야간가산액을 일방적으 로 삭감하는 것이 된다. 또한 정부는 야간가산 시간대 변경과 동시에 그동안 의료기관이 각각 수가를 지급 받 았던 진찰료와 처방료를 하나의 수가 항목으로 통합하여 시행함으로써 실제 진찰료 수 가를 인하시켰다. 이는 진찰료의 30%를 가산하는 야간진료비가 따라서 인하되는 결과 를 초래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제반 여건상 부득이 야간진료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 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파악과 자료의 검증 없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 여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진다. 향후에는 보다 객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건강보험 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적재적소의 정책이 제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1. 9. 25 대한의사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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