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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아연구" 허용범위 논란 지속 | 2002.05.2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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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기본법 최종 시안 마련을 위한 과학기술부의 움직임이 분주하지만 부처간 합의나 사회적 합의 도출 미비 등으로 인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19일 과기부에 따르면 채용복 과기부 장관은 지난 16일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 서울대 교수)와 간담회를 갖고 법안명칭 및 내용 등에 대한 최종 협의를 거쳤다. 과기부측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난해 자문위가 제시한 입법 골격안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법안 명칭을 생명윤리기본법에서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6월까지 최종안 마련을 목표로 구체적인 법률 시안 작성에 들어간다. 과기부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 올해안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과기부 최종안이 마련되는대로 보건복지부와 의견조율을 거쳐 정기국회 상정 이전에 정부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인 입법과정에 따르면, 법률 시안 작성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친 후 정부 최종안을 만든다. 이후 국민을 상대로 입법예고를 하고 법안 상정이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 및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과기부는 따라서 3개월 남짓한 시간내에 과기부 최종 시안을 작성하고 중복법안인 복지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조정을 거쳐야 한다. 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정부 최종안 마련과 입법예고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이뤄야 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해 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한 골격안 내용 중 ▲배아복제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금지 ▲동물난자에 인간체세포를 이식하는 종간교잡 금지 ▲상설 생명과학윤리위원회 설치하는데 따른 위상문제 등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 산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현안대로라면 일부 반발이 예상되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복지부측 시안은 마련됐지만, 지난해 열린 공청회에서처럼 시안이 공개될 경우 많은 논란이 예상돼 양부처 모두 공개적인 논의를 꺼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해, 향후 관련 논쟁이 가열될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진교훈 생명윤리자문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생명공학연구 촉진을 위한 생명윤리법이 오히려 연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자문위는 지난해 마련한 골격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2002.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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