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의학회는 5월 3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종합학술대회를 통해 의료 윤리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의료 윤리지침은 지난해 11월 발표되어‘소극적 안락사’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윤리지침 중 임종환자(윤리지침에는 현대 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이 있으면서,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에 임박하다고 생각되는 환자로 정의되어 있음)부분을 대폭 강화하여 임상에 적용하겠다는 대한 의사협회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언론, 종교계, 시민단체 등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다고 발표하여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 의학회는 지난해 윤리지침이 발표되었을 때 ‘소극적 안락사’ 논쟁을 초래했던 것은 회복불능 환자의 치료 중단’의 정확한 의미가 바르게 전달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번 윤리지침에는 ‘의미 없는 치료의 중단’과 ‘소극적 안락사’를 ‘의도’, ‘스스로 택할 권리’,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등의 세 항목에 대한 차이점을 통해서 두 개념을 구분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미없는 치료의 중단 안락사
의도 치료를 받았을 때의 치료를 계속할 경우,
환자측면에서의 특실을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고려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있으나, 중단코자 결정
줄이기 위해 노력
스스로 타인에 의해 본인의 신체가 임종상황에 대한 적극적
택할 권리 결정되는 것에 대한 소극적 개입요청
거부
되돌릴 수 언제든지 치료중단결정을 즉각적이고 비가역적
있는 철회하고 치료를 계속할 수
가능성 있다
(’안락사’와 ‘의미 없는 치료의 중단’비교)출처: 대한의학회 홈페이지 ‘의료윤리지침(제1보)
의료 윤리지침은 임종환자에게 생명 유지장치를 통해 삶을 연장하게 하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고립된 공간에서 기계에 대달려 죽음을 맞게 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락사와 구분하여 무익한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환자가 죽도록 내버려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환자의 남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그 취지와는 달리 이번 의료 윤리지침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여러 사회단체에서 의사들의 결정을 비윤리적이라며 비난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지침서의 내용이 급진적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의료 윤리지침에 포함된 임종환자에 대해 환자나 가족이 명백히 의미 없는 치료를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다는 항목, 사망이 임박했거나 계속 혼수상태 인 환자에 대한 중환자실 입원을 거절할 수 있다는 항목, 뇌사로 진단된 경우 치료 중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항목,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위한 심폐소생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항목 등 의사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내포한 지침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임종환자의 연명치료와 관련된 논의는 학술대회에서 의견을 발표한 수준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 인간복제, 배아복제 문제, 안락사 문제, 이번 임종환자 연명치료에 관한 고통까지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왔지만 시원하게 해결된 적은 한번도 없다. 앞으로 기술이 더욱 발달하면 이런 논란의 파장은 점점 더 키질 것이다. 언제까지 생명에 관한 문제는 천부의 권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어스는 안 된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물론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를 거듭 되살려내어 고통을 지속시키는 것은 무익한 고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의협신보 200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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