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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절감 위해 건강한사람 보험료 감면하자" | 2002.05.3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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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시대의 사회정책 장기발전방안' 세미나 고령화 시대의 노인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생애 주기별 건강지수를 개발,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경배 보건사회연구원장은 3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보사연과 한국 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공동 주최하는 「고령화시대의 사회정책 장기발전방 안」세미나의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원장은 건강지수를 개발하는 주요한 변수로 당, 콜레스테롤, 혈압, 비만, 금연여부 등 5개를 제시하고 5개 변수 가운데 3개가 기준 이하일때는 보험료의 3%를 감면하는 하나의 안을 제시했다. 그는 "건강지수는 도입방안 발표 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하고 현재 2년 에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 결과로 (개인마다) 지수를 산정해 적용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정 원장은 건강지수를 도입할 경우 건강지표 개선으로 성인병관련 만성질환을 예방해 의료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사업과 사회보험의 연계를 통해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령화와 국민의료비 증가율을 고려한 향후의 총 개인보건의료비를 98년 19조8천895억원에서 2005년 38조8천90억원으로 증가하고 5년후에는 61조7천9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4분기 노인의료비(보험급여 대상 진료비)는 지난해 1.4분기에 비해 25.3 % 증가한 8천602억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18.7%를 차지했다. 이밖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원덕 노동연구원장이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 정책', 장하진 여성개발원장은 `고령화시대의 여성정책'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 이다. <매일경제 2002.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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