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잉여배아 이용 허용-체세포 복제 금지 | 2002.08.14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443 |
||
| 유전여부 입증 못할 땐 질병 유전자 검사 금지 신체특징, 질병 등의 유전 여부를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영리 목적의 관련 유전자 검사가 금지된다. 또 인간개체나 체세포 복제, 인간과 동물의 종간 교잡연구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인공수정 후 남은 잉여배아는 수정 후 약 14일 이전단계에서 질병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 이르면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과학의 발전정도를 고려, 재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학적 입증이 불가능한 유전자 검사로는 이른바 롱다리 등 신체적 특성이나 I.Q, 성격 등이 해당되며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지항목을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전질환 유전자 검사도 치명적 유전질환의 가계력이 있거나 염색체 이상질환을 진단하는 경우로 한정키로 했다. 또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금지규정도 신설, 유전특성을 이유로 고용, 보험가입, 교육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직무상 알게된 개인의 유전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법률적 제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불임치료나 피임기술개발, 배아줄기세포연구, 질병의 진단/치료를 위한 잉여배아 연구는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가톨릭 등 종교계는 수정단계에서부터 인간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한편 인간복제 규정 위반 시에는 10년 이하 징역, 임신 이외 목적으로 배아를 생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