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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질병 중복진료 환자 연간 670명 | 2002.09.10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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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질병 중복진료 환자 연간 670명 같은 질병으로 하루에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 중복진료를 받는 환자가 연간 670여 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술빈도가 높은 치질(항문), 백내장수술 등에 지급된 보험급여비는 최근 2년간 최고 3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2001년 한해 동안의 진료자료를 바탕으로 중복진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하루에도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과 치질·담석증환자 등에게 여러 번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외래진료의 경우 지난해 같은 질병으로 하루에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가 약 670여 만 명(환자 연인원)에 이르며, 이중 3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도 9만5,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원진료의 경우 치질환자가 2년 6개월간 8차례 수술을 받은 사례가 있는 등 같은 환자에 대하여 같은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수술하는 빈도가 최근 2년 동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치질(항문)수술 급여비가 3.2배 증가하는 등 2회 이상 수술하는 빈도가 높은 백내장, 편도선, 담석증 수술의 급여비가 급격하게 증가 추세를 보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중복진료 방지를 위해 금년부터 만성질환자를 제외하고는 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있고, 고액진료 환자나 의료이용 빈도가 높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필요한 수술로 인해 환자와 보험재정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복지부, 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문제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중복진료내역자료를 면밀히 점검, 허위청구여지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하는 한편, 집중적인 수진자조회를 통해 특별관리 함으로써 허위청구가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환 기자 청년의사 leejh91@fromdoctor.com 2002-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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