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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한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 | 2002.10.28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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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한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즈음한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 누구를 위한 보건의료제도인가? - 빈국과 부국을 막론하고 세계 모든 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국 국민에게 최적의 보건의료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국민과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유지해 왔던 건강보험제도가 있었기에 그나마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올 수 있었다. 그러나 ''''선보완 후시행'''' 되어야 한다는 의료계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실패한 현행의약분업이 현정부 들어 강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의약분업 시행 전부터 의료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고를 가진 학자들, 심지어 정부 관료들마저도 의약분업 시행 이후의 재정파탄을 예고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의약분업의 실패는 당연한 귀결이며 이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실패한 현행의약분업 강행이후의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솔직히 시인하고 대국민 용서를 빌어야 할 정부는 오히려 현행 의약분업의 강행으로 초래된 재정파탄의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기 위해 정의마저 모호한 허위청구, 부당청구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는 등 일련의 조치들을 2000년도부터 집요하게 시행함으로서 이제 이 땅의 의사들은 모두 도둑놈으로 매도되어, 환자 진료시 필수 전제인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붕괴된 상태에서 진료실을 지켜야하는 비참한 현실이다. 100번 양보하여 ''''의사를 죽여서 의료를 살릴 수 있다면'''' 이 땅의 8만 의사들은 5,000만 국민을 위해 희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패한 현행의약분업의 강행으로 초래된 재정파탄을 만회하고자 현정부가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은 이제는 의사들을 죽이는 데에서 벗어나 이 나라 의료를 죽임으로서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을 죽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힘들게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건강보험제도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도모해야할 정부는 오히려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을 강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제도를 죽이고 있다. 멀리 되돌아 볼 것도 없이 금년 들어 추진했던 소화기관용제의 보험급여 제한, 만성질환자의 연 진료급여일수의 제한, 국민들께서 최적의 약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하는 참조가격제 도입 시도, 단지 고가라는 이유로 현재 환자들의 치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성간염환자의 유일한 경구용 치료제의 급여제한 등은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힘들게 지탱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붕괴시킴으로서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있는 수많은 사례 중 일부일 뿐이다. 개혁이란 미명하에 강행된 실패한 현행의약분업을 명목상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제도를 붕괴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할 노릇인가? 과연 현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올바른 진료를 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 및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위한 제도는 훼손되다 못해 완전히 붕괴되더라도 개혁의 완수라는 국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허울뿐인 명분을 위함이라는 비판에 자유스러울 수 있을 것인가? 이제라도 현정부는 정부의 존재이유인 국민들을 위해 현행의약분업의 철폐전제하에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천명하여야한다. 이제라도 현정부는 개혁의 완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실패한 의료개혁을 바로잡고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급히 하여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함으로서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겠다는 환상에서 정부는 깨어나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의 진정한 주체는 국민과 의사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 정부의 실패한 의료개혁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의 실천하는 주체인 대한의사협회 8만 회원이 나서지 않는다면, 이 땅의 의료는 제대로 설 수 없다. 건전한 의료계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올바른 보건의료제도의 확립만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8만 회원 일동은 실패한 현행의약분업이 철폐되고 의약분업이 전면 재검토되어 올바른 보건의료제도가 확립될 그날까지 행동하는 지식인이 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2. 10.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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