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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 허가 얻었어도 영업방해 안돼 | 2002.08.2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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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주장 병원 앞 시위 중단 판결 광구 북구 허 정회장이 지난 5일 병원 앞 도로에서 집회 허가를얻어 시위를 벌인 화자를 대상으로 집회 시위 개최 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청구소송을 내 광주지법으로부터 시위중지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정당한 법 절차를 거친 집회,시위라도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시위,난동행위를 적법하게 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5일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광주시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 앞에서 시위를 정모씨를 상대로 이 병원이 법원에 낸 집회.사회개최 금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시위를 중단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매일 500만원을 병원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한 법절차를 거쳤더라도 집회나 시위의 방법을 통해 병원의 업무방해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힘으로써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의 보호자 측이 시위나 집회로 특정기관을 압박하기 위한 압박용카드로 이용하는 것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 2000년7월 이 병원에서 3.45kg의 남자아이를 출산했으나 1년6개월 이후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나섰으며, 경찰에 집회신고를 낸 뒤 병원 앞에서 시위해왔었다. 의협신보 20002년2월14(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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