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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발특위 10% 감축안, 사실상 거부 | 2002.09.10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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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기만적 ‘숫자놀음’ 의발특위 10% 감축안, 사실상 거부 정원외 입학 등으로 실제 정원은 3,600명 합의대로 최소 20% 감축해야 의대정원 10% 감축안이 표류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2006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325명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 방안이 시행 시기, 정원 감축의 규모 및 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래의 의발특위 안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상당수 의대들이 정원외 입학과 학사편입학 등의 방법을 통해 많게는 정원의 20∼30% 이상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즉, 현재 의대 입학정원이 알려진 바와 같이 3,300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3,600명에 달하며, 교육부의 감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정원 감축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본지의 취재 결과 드러났는데, 이를 감안할 경우 의사인력 공급추계 및 의대 입학정원 감축 논란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편집자 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8일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현재 정원의 10%인 325명을 2004학년도부터 2006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의료계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 안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신상진 회장과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이종욱 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이상주 교육부 장관이 의정 합의안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2003년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2004년도부터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난 직후 발표된 것이어서, 교육부가 의료계를 기만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교육부가 마련한 단계적 감축안은 ▲2003년부터 의대정원 10% 일률적 감축과 ▲학사편입학 및 정원 외 입학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의발특위안을 그 전제부터 무시하는 것이어서 교육부가 정원감축의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음을 드러냈다. 한편, 의협은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발특위가 단순히 허울뿐인 기구임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감축안이 수용될 경우 의발특위에서 전원 탈퇴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의료계와 정부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부의 ‘이상한 계산법’ 지난 3일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장회의를 개최하고 의정 합의사항은 ‘의과대학 정원 10% 감축’이므로 입학정원, 정원외 입학, 학사편입학 등을 합하여 총 감축분이 입학정원의 10%에 도달토록 하되, 감축 인원은 2002학년도 입학정원 3,253명의 10%인 325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04학년도에는 입학정원이 60명 이상인 대학에 대해 대학 규모별로 2∼10%(173명)를 감축하고, 2005학년도에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의대의 정원 외 편입학(114명), 2006학년도에는 정원 외 입학(38명) 수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발특위 측은 “의정합의 중 의과대학 정원 10% 감축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교육부의 10% 감축안에는 정원외 입학과 학사편입학을 포함해 적용하고 있다”며 “입학정원의 신규 감축은 173명이 아니라 2002학년도 법정 입학정원을 3,300명으로 볼 때 330명이 줄여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원래 방안은 ‘정원 10% 감축 + 정원외 입학 금지’였는데, 교육부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10%를, 그것도 4년에 걸쳐서 줄인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또 정원감축 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입학 정원이 60명 이상인 대학에 대해 정원 60명부터 2%, 80명부터 4%, 100명부터 6%, 120명부터 8%, 140명 이상이면 10%의 비율로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교육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정원이 많은 곳부터 줄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추후 재조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의대 인정평가제 도입조차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의대 인정평가제, 거론조차 안 돼 한편, 이화의대 정상혁(예방의학) 교수는 “지금까지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학사편입, 재외국민입학, 농어촌 특별전형 등 정원외 입학생들에 대해 언급한 바 없으면서도 이번 감축안에 정원외 입학 및 편입학을 금지토록 한 것은 의사인력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 하에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늘어난 정원이 어떻게 공식적인 감축 비율에 포함될 수 있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정 교수는 또 “이는 교육부가 이미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이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 교수는 “교육부에서 정원외 입학 조항을 만들면서 이를 모든 학과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동안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최소 10% 이상 증가시켜준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원외 입학은 당연히 의과대학의 경우 제외시켜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 조치는 정원 내에 적용하여 소외 계층 등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원외 입학 포함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줄여달라는 의료계의 입장을 받아들였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며 “제도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의사 수를 줄이겠다는 목적이 달성됐다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발특위 측에서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부분은 정원내 학생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정원외는 의대만이 아니라 모든 단과대학에 해당되므로 복지부과 협의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원외 입학, 해마다 증가 그러나 본지가 전국 41개 의과대학에 최근 5년간 재외국민 입학, 농어촌 특별전형 등으로 입학한 정원외 입학자 수와 학사편입학자 수를 조사하고 최근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를 통해 조사된 ‘의과대학 입학/편입학 자’ 수를 함께 통계처리 한 결과(표 1 참조), 상당수에 해당하는 정원 외 편입학자가 매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정원외 입학 및 편입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지난 98년 200명에 못미쳤던 정원외 입학자 총수가 2002년도에는 300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등(표 2 참조) 전체 입학정원의 10%에 해당하는 300명이 추가로 의대에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그동안 의료계나 정부 모두가 이 수치를 의사인력 공급 추계에서 배제해 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의료계가 주장해 온 2012년 의사인력 과잉에 대한 연구결과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며, 의대 입학정원은 10%가 아니라 최소 20% 가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대 입학정원이 다소 늘어난다고 해도 의사국가고시를 통해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복지부 보건자원과 한 관계자는 “정원외 입학이나 편입학으로 의과대학에 들어가더라도 실력의 유무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며 “실력이 안 된다면 충분히 의사국시를 통해 스크리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 또한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수가 많다고 한다면 이들이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의사가 되기 어렵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의사국시 합격률이 90%를 넘는다는 게 문제”라고 비난했다. 요지경 같은 정원외 입학 각 대학마다 정원외 입학 및 편입학 현황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된 원인은 이렇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 2항에 따르면 정원외 입학전형 중 재외국인 전형은 전체정원의 2%, 농어촌 전형은 전체정원의 3%, 학사편입은 전체 정원의 3%를 넘지 못하며, ‘모집단위별 총 학생수는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법령에 포함된 ‘각각’이라는 단어를 각 대학들은 물론 교육부에서조차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어서 혼선이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 정원이 1,000명인 대학이 있다면 이 대학은 재외국인 전형 인원 20명, 농어촌 전형 30명, 학사편입 30명의 정원외 인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의대 정원이 100명이라면 이 의과대학에서는 세 전형을 더해서 10%인 10명을 뽑아야 하는지 아니면 세 전형 각각에서 10명씩 총 30명을 더 뽑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것이다. 심지어 교육부 공무원조차 이 규정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 때문에 어떤 대학에서는 10% 제한을 지키고 있었지만, 상당수 대학들은 20% 내외, 심지어 최고 30%까지 더 선발하는 대학도 있었다. 의대들의 이기주의도 문제 한편, 교육부는 이번 감축방안은 전국 의과대학장회의에서 논의된 것이라며, 최근 의발특위에서의 논의와는 달리 각 의과대학이 정원 감축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특히 ‘의대 입학정원 10% 감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41개 대학 중 28개 대학이 감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무조건 찬성하는 대학은 단 한곳도 없었으며, 정원 감축시기에 있어서도 15개 대학이 2005학년도 이후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학정원 감축방법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감축하기보다는 정원비례 감축이나 평가에 따라 감축규모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7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감축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교육부 감축안을 강행한다면 의료계 내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해당사자인 의대 학장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물론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이 결과를 토대로 입학정원을 차등 감축하는 것이 더 합리적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의발특위 위원들이나 각 전문가들도 일괄 감축이라는 차선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차등 감축을 이야기하면서도 의과대학 인정평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의발특위 한 관계자는 “의발특위 정책 건의사항 중 의과대학 인정평가제 도입에 대한 방안이 누락돼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 이에 대한 방안이 발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 일각에서는 대학인정평가를 굳이 의과대학에만 적용하는 것은 타 대학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협, 의발특위 탈퇴? 의대정원 감축문제는 이미 합의에 의해 시행하기로 결정이 난 사항이다. 의료계는 ‘10% 감축은 기본, 30%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는 감축 자체를 반대하는 형국이어서 앞으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은 의발특위 탈퇴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의료분쟁조정법 등 추진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의발특위 자체를 깨는 것은 의료계에 결코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의료계로서는 의사 수의 조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적 논리 개발, 현행 의대정원이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이용한 홍보, 각 의과대학들의 이해관계의 사전 조정 및 양보 유도 등 다각적인 노력을 취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의사 김민아 기자 licomina@ 유지영 기자 molly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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