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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실시 2년 보고서 | 2002.10.30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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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무정책과 '의약분업 실시 2년' 보고서에 대한 의견 복지부의 '의약분업 실시 2년, 국민과 사회에 미친 영향과 성과 및 안정화대책' 보고서( 2002.10.22) 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 10월 22일 보건복지부 기자간담회에서는 약무식품정책과 주관으로 '의약분업 실시 2년 우리 국민과 사회에 미친 영향과 성과 및 안정화 대책' 에 관한 보고서가 배포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약무식품정책과는 의약분업 정책 실행의 주체입니다. 이러한 약무식품정책과가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마저 주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대한의사협회 홍보위원회는 복지부 약무정책과의 의약분업 평가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객관성과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고, 그 근거 통계 자료의 왜곡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여, 국민들과 여론, 사회지도층 인사가 이 평가서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므로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의 의약분업 평가서의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합니다. 1. 국민,의료계,약계 모두가 분업의 혜택을 향유 ? 국민,의료계,약계 등 모두가 분업의 혜택을 향유했음. (복지부 의약분업 평가보고서 1쪽) 국민의 경우, 국민의 80%가 비용 증가에 부담을 느낄 정도로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진료일수 365일 제한, 소화제 급여 제외, 고가약 보험급여 제한 등 보험의 혜택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국민의 불편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국민이 분업의 혜택을 향유했다' 고 볼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의약분업 때문에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박탈당하였다는 것이 좀 더 사실에 가까운 것입니다. 의료계 역시 의약분업 실시 후 건강 보험 재정 위기 상황으로 말미암아 진료를 제한하는 각종 고시의 남발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워진 상황에 놓여, 분업 철폐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업으로 인하여 재정상황이 호전된 그룹도 있습니다. 의약분업 전후의 공급자별 재정포션을 보면, 99년도에 의원의 진료비와 약제비를 합한 총 공급액 4조 2천억보다, 2001년 약국이 차지하는 재정포션이 4조 5천으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분업 후 약국의 조제료와 약제비를 더한 액수가 분업 전 전체 의원급 진료비 + 약제비의 비용보다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즉, 의약분업으로 혜택을 향유한 그룹은 국민과 의계, 약계 모두가 아닌, 약계 뿐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 전후의 공급자별 재정비율 (단위, 억원) 구분 1999 2001 증가율(%) 총계 117,056 178,194 52.2 종합병원 49,639 46,000 - 0.07 병원 9,547 10,685 1.2 의원 42,213 58,469 38.5 치과병의원 6,778 9,323 37.5 조산원 2 2 0 보건기관 1,757 1,187 - 32.4 한방병의원 3,858 6,784 75.8 약국 3,260 45,743 1,303.2 ▲ 2. 약사의 임의조제가 과연 없어졌는가 ?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약국의 임의조제가 없어지고, 전문적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고 주요 질병의 체계적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 (복지부 의약분업 평가보고서 1쪽) 시민단체와 복지부 및 의료계가 실시했던 수 차례 실사에 의해서 아직도 임의조제 및 불법 진료가 성행하고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2001년 7월, 건강연대의 조사결과, 약국의 일반약 낱알 판매, 항생제 판매, 임의조제가 존재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2001년 9월, 보건복지부의 전국 시도간 합동 교차 감시에서 변경조제, 무자격자 조제 등 45여 곳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2001년 11월, 고양시 의사회에 의한 고양시 약국 132 개소에 대한 무작위 실사에서는 처방전 없이 전문약 판매, 불법 직접 조제, 불법 소분 판매 등 조사 약국 중 35.6% 에서 불법 임의조제를 하는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1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갤럽조사에 의하면 의사의 처방전없이 한번이라도 약사의 진료를 경험한 사람이 52.7%로 절반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2년 2월 의약분업 정책평가 연구회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196개소의 약국에 대한 모의환자조사에서 전체의 55.2%가 불법임의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약국의 임의조제가 없어졌다'라고 평가한 것은 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부서의 자질과 성향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 3. 항생제, 주사제 사용의 감소 주장에 관하여 의원 청구건당 항생제, 주사제 처방 품목수가 각각 20.0%, 24.7% 감소, 15개 제약회사 항생제 판매량의 조사 결과, 분업전 1년에 비하여 분업 1년 후20.5%, 2년 후18.8% 감소 (복지부 의약분업 평가보고서 2쪽) 15개 제약회사의 항생제 판매량이 분업 후 20%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의약분업의 효과로 항생제 사용이 줄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현재 주사제는 의약분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제 처방품목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복지부는 이것을 의약분업 효과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전과 마찬가지로 병의원에서 주사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함에도 주사제 사용이 줄어들었다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의약분업이 아니라 바로 '약제적정성평가' 덕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으로도 약제사용이 줄어들지 않자, 개개 병의원들의 처방행태에 대해서 전국적인 서열을 매긴 성적표를 발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들의 처방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노릇이었지만 그 성과가 '약제적정성평가'의 성과가 아닌 '의약분업'의 성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의약분업의 효과로 약제 사용이 줄었다면 의사들을 일렬로 죽 늘어세우는 성적표 발송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문 의약품은 분업 전이나 후에도 그 규모와 내용을 알지 못하며 추계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업 전에는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48.7% 를 약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었으나, 임의조제가 성행하고 있는 지금, 약국에서의 항생제 사용량이 감소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 4. 처방전 공개와 복약 지도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 ? 의약분업이 올바른 의료문화로서 생활 속에 자리잡아 가고 있음 처방전 공개로 환자자신이 먹는 약에 대하여 알게 되고 다른 처방과 비교해 볼 수도 있게 됨. 의사는 처방에 더욱 신중, 복약지도로 점검하게 되어 국민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복지부 의약분업 평가보고서 2쪽) 처방전이 공개되기 전에도,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치료 방법과 복약에 대한 지도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처방전이 공개되고, 환자가 다른 처방과 비교를 하게 됨으로 인하여, 약효가 비슷하더라도 환자 자신이 오리지날 약품을 처방받기를 원하여 고가의 오리지날 약을 처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오는 요인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의약분업 정책평가연구회의 보고에 의하면, 복약지도료를 지불하고 있는 현 의약분업 상황 아래에서 약국에서의 약사의 복약지도 등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분업 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서울대 사회과학 연구원 사회발전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2001년 1월), 약국에서의 복약지도는 간단하게 '하루 세 번 드세요' 정도의 용법 설명만을 받는 경우가 84.8%였으며, 작용이나 부작용을 설명해준 경우는 8.6%, 약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것이 5.6%에 불과하여서, 국민의 복약지도료 부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의약분업 후 의약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비용측면에서는 80.4%가 불만이라고 답했으며, 의료소요시간 또한 77% 가 불만이었고, 병원과 약국의 중복방문에도 75.2%가 불만이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540명 중 ) 조사대상 540 명 중, 의약분업의 전면폐지 또는 수정 보완을 원하는 국민이 90% 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약분업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이 의약분업을 올바른 의료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 5. 처방전으로 방문한 첫 약국에서 조제 받는 비율에 관하여 처방전 소지 환자가 첫번째 방문 약국에서 조제 받는 비율 : 96.1% (복지부 의약분업 평가보고서 2쪽) 처방전을 가지고 방문한 첫 약국에서 조제 받는 비율이 96.1%에 이른다는 것은 의사가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변 약국에 처방전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환자는 문전 약국이 아닌 다른 약국에서는 처방 의약품의 구입이 어렵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은 병원의 문전약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약국에서 조제받는 비율 96.1%'는 의약분업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약의 조제 장소가 병원에서 문전약국으로 변하였다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즉,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이 이미 훼손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6. 현행 의약분업에 대한 약학계의 평가에 관하여 -의약분업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 아시아 약학 연맹 서울총회에서 대만 약사회 대표들은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을 성공한 제도라고 평가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칭찬함. (복지부 의약분업 평가보고서 3쪽) 의약분업에 대하여 대통령 및 시민단체들도 현행 의약분업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할 정도로 모두 실패한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계만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결국 현행 의약분업이 얼마나 약사 위주의 정책이며 약사의 배를 불리고 있는 정책인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언급한 대만의 경우, 82년부터 만 4년간 의약분업 시범(실사)기간을 두어 면밀하게 제도시행여부를 판단한 다음 약의 선택권을 환자에게 주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만 약사들이 아닌 대만 의사들의 의견, 대만 국민들의 의견은 어떤지도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중국 의사단체인 '중화의학회'는 지난해 말 부회장 이하 관계자들이 한국 의료시찰을 위하여 방한한 자리에서 동양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의료변화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민간의료시설이 90%이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움을 표시하였습니다. ▲ 7. OECD 평가에 대하여 OECD는 '01. 7.~'02. 6. 동안 건강보험의 통합과 의약분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평가 -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환자의 알 권리 향상 및 의약산업과 의약품분배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실시한 의약분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 (복지부 의약분업 평가보고서 1쪽)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OECD가 보건프로젝트 특별작업반회의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개혁조치인 '의약분업제도'와 '건강보험'에 대한 평가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OECD 프로젝트의 진행경과와 2001년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하여 OECD로 전달한 관련 자료 및 참여 연구원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OECD 보건의료체계평가 추진에 대한 간략한 경과만을 회신해 왔을 뿐 아직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OECD보고서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용역사업으로서 이 사업에 어떤 자료가 제공되었고 어떤 인사가 연구에 참여했는지 밝히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보고서로서 이와 관련하여 2002년 5월21일 보건복지부 회의에서도 이 점이 지적되어 추후 보완이 필요한 자료로 정리된 보고서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보고서가 이 시점에서 다시 인용되면서 의약분업의 성공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로 인용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 8. 의원의 경영이 호전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의료계는 분업 후 요양급여비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경영 여건 호전 - 의료기관은 34,412개소('02.6월)로 분업전('00.6월)에 비해 3,628개소(12%) 증가 (의원 2,982개 증가) (성형외과, 피부과, , 개원증가) - 의원당 월평균 요양급여비(약품비, 재료대 제외)는 2000.상반기에 비해 5,987천원(39.6%) 증가 15,114천원(2000.상) → 22,524천원(2001.상) → 21,101천원(2002.상) (복지부 의약분업 평가보고서 3쪽) 의약분업 이전의 동네의원 증가율을 보면 1997년 5.53%, 1998년 6.81%, 1999년 9.12%로서 보건복지부의 발표자료에 나와 있는 의약분업 이후 2년동안 의료기관12% 증가는 년간 6%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오히려 의약분업 이전의 동네의원 증가율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이 2년동안 3,628개소가 증가한 것은 의료계의 경영이 호전되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연간 3,300 여명의 의사가 배출됨으로 인한 자연 증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3,000 명이 개원할 수 없는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당 월평균 요양급여비를 계산 한 항목을 보면, '의원당 평균 요양급여비'는 최근 공동개원이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의사 1인당의 수입이 아니며, 공동개원으로 거의 병원 수준인 의원까지 합하여진 수치인 것입니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 구간별 총 보험진료비 수입 통계를 분석해보면, 의원의 70% 이상이 한달 평균 수입 1,541만원 미만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의원 형태의 대형공동개원을 포함한 의원 평균 수입' 산술은 의사 1인의 수입을 파악하는 데에 전혀 의미가 없으며, 의원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1인당 의사 평균 급여비'를 산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1인당 의사 수입의 산술 방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지적이 의약분업 이후 수차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에 대한 수정없이 지속적으로 대형공동개원 형태의 의원을 모두 산술에 넣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이러한 행태는 의사의 수입을 과다하게 부풀려 의사와 국민간의 괴리감을 더욱 악화시키고 의사의 진료에 대한 수가인하를 획책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구간별 월진료비 총 보험수입 (2001년) 구 분 기관수 구성비(%) 누적구성비(%) 평균금액(만원) 1천만원 미만 3,639 19.9 19.9 2천만원 미만 5,059 27.6 47.5 3천만원 미만 4,165 22.8 70.3 소계 12,863 70.3 70.3 1,541 4천만원 미만 2,487 13.6 83.9 5천만원 미만 1,321 7.2 91.1 1억원 미만 1,427 7.8 98.9 2억원 미만 179 1.0 99.9 2억원 이상 21 0.1 100.0 총계 18,298 100.0 100.0 2,544 또한 복지부는 성형외과나 피부과의 개원이 증가된 것을 전체 의원의 경영이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호전되어서 증가된 것처럼 서술하였으나,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거의 분업과 관련이 없는 과로써, 이들의 증가는 결국, 의약분업으로 인하고 고통과 제약을 받는 과를 피하고, 분업이나 보험제도와 관련이 적은 과를 선호하게 되는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증거가 된다고 해석됩니다. 병원의사와 교직을 가진 의사가 개원하려는 것은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개원의 조건이 호전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저수가로 인한 병원 경영의 어려움이 그대로 병원 근무하는 의사에게 전달되어, 대학 병원에서조차 고용불안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교수직에 대한 존경도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심각한 과의 불균형, 후배들을 제대로 양성할 수 없는 열악한 수련 환경, 교과서대로 진료할 수 없는 심각한 진료환경 등이 병원 의사와 교직의 의사들을 개원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 9.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변명과 발전 제시 방안에 대하여 - 의약분업은 반드시 정착,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 - 분업 이전 상태로의 환원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혼란 초래할 것임. - 의료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 방안 모색 - 비인기과의 전공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목별 수가 및 정원 조정. 비인기과의 수가 인상 및 기피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 보조수당 지급 장기적으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 추진 (복지부 의약분업 평가보고서 6쪽) 의약분업 이전으로의 회귀가 엄청난 사회비용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분업을 무조건 강행하기 위하여 부담해야 하는 사회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단지, 국민과 의료계의 의지를 무시하고, 실패한 고통뿐인 의약분업을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기를 바라는 약계의 희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인기과에 대한 배려가 단지 수가인상과 전공의 수련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해결될 것이라는 단편적 발상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평가는 냉소적입니다. 또한 보건의료계의 불균형에 대한 개선방안은 약무식품 정책과의 주관 업무가 아니므로 해당부서와 의료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10. 의약분업의 문제점 개선 보완 방안에 관하여 - 의약분업의 기본 틀 유지하면서, 일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 국민의 바른 의료 이용 행태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고가약 처방, 과잉진료 자율 규제 유도. 의료체계 정상화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조치에 역점 (복지부 의약분업 평가보고서 6쪽)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 제안을 보면, 그 대상이 국민과 의사에 국한할 뿐, 약계는 규제와 지도를 할 계획이 전무합니다. 현재 보험공단에서 국민에게 보내고 있는 안내문의 내용은 거의 국민으로 하여금 병원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있는 경고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혈압 당뇨병등 11개 만성 질환자는 365일 진료일수 제한에서 제외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모든 만성 질환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어 '당신의 진료일수가 초과 우려되고 본인이 초과된 날로부터는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병원을 알아서 가라' 는 식의 경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뒤에 흐린 글씨로 '만성 질환자는 진료일수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글이 작게 쓰여 있으나, 만성 질환자들은 거의 모두 읽지 못한 상태에서 앞의 경고문만을 보고 병원 내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간염 환자에게는 유일한 경구용 간염치료제의 사용이 건강에 나쁠 수 있으니 장기복용을 주의하라는 경고문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에 대한 결정은 온전히 전문 의료인에게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공단은 더욱 심각하게 이를 규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치료받을 생각을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고려치 않은 채,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을 단순히 이용하지 않도록 계몽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보험 재정에 단기적으로 큰 이득이 욀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공단과 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민의 바른 의료 이용 행태 개선을 위한 홍보'가 이러한 수준의 홍보라면 국민을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의료기관 으로부터 멀리하고 사이비 의료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여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임이 자명합니다. 또한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약사의 불법 임의 조제와 불법진료를 근절한 의지조차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정당한 교과서적 진료내역을 과잉진료, 부당청구로 매도하고 삭감, 고발하려는 복지부의 자세는 결단코 시정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제는 통계의 놀음에서 벗어나, 실제 현행 의약분업이 국민과 의료계에 미치는 피해를 직시하고,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와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 ◈ 국민과 함께 하는 대한의사협회 홍보위원회 ◈ 140-03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대한의사협회 :: TEL : 02-794-2474 , FAX : 02-793-6738 정책홍보이사 안양수 011-9633-6549 공 보 이사 주수호 011-9967-0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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