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자보 선택시 손보사가 지급해야 | 2002.09.2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19 |
||
| “교통사고 환자 진료권 확보 잘못된 손보사 관행에 제동“ - 서울지법 판결 - 교통사고 환자의 선택진료비는 손해보험회사가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단독 67부(이정민 판사)는 8월 31일 환자 조모씨(40)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2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조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면서 “원고가 지출한 450만원의 선택진료비도 피고가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진료현실을 고려할 때 특진을 받을지 여부를 환자가 선택하기 어렵고, 의사의 소견서를 받기도 힘든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선택진료를 진료수가 인정범위에서 제외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잇으며, 다만 환자의 상태 또는 상병이 선택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병협 관계자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을 갖춘 주치의가 소견서를 첨부하면 손보사에서 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주치의의 소견서가 첨부된다 하더라도 손보사측이 선택진료의 적정성과 지급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선택진료를 제한해 왔다고 밝혔다. 병원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손해보험사가 건설교통부 고시를 근거로 선택진료비를 진료비에서 제외해 오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교통사로 환자들의 진료권 확보에 무게르 실었다. 병원계는 선택진료비를 인정하는 쪽으로 건교부 고시를 개정하거나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성철 . songster@kma.org 02. 9. 9 의협신보 17면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