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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독립청사 구입촉구 | 2002.10.0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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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국정감사 ‘심사조정률 상승’ 요양기관 수긍있어야 보험재정파탄 상태에서 독립청사를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에 밀려 뒷전에 밀려났던 심평원 독립청사 구입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 2001년 5월22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평원 사옥이전 승인을 받고도 이를 시행하지 못한 이유를 추궁했으며, 심사물량의 증가와 함께 계약직 직원의 증가로 현재의 사무공간에서 효율적인 심사업무를 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는 여야 위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현재 심평원은 공단 건물내 필요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현 회관과 창강빌딩, 삼창빌딩 등 3곳으로 나뉘어 업무를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16억원의 임차료가 발생하고 있다. 김성순위원은 이미 522억원의 사옥마련 재원을 확보해 놓고도 독립청사를 마련하지 못해 임차비용이 과다지출되고 있으며, 사옥으로 구입하고자 추진하는 진로아크리스는 2001년 700억원에서 현재 840억원으로, 대우디오빌딩은 48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신동방빌딩은 415억원에서 470억원으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독립청사를 마련해 건물구입비용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도록 축구했으며, 이원형, 최영희, 김찬우위원 등 대다수 의원들이 사옥마련으로 업무의 효율성제고를 기하도록 주문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또 이원형위원이 심사조정률 상승에 대한 이유를 묻고 심사기법의 향상으로 조정률이 높아진다는 심평원의 주장에 일면 동감하지만 무엇보다도 심사조정률에 대해 요양기관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성순위원은 치료재료의 재사용을 금지시키면서도 일부 치료재료의 실구입가의 25~50%만 보상함으로써 재사용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1회용 치료재료 보험재료의 산정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심재철위원은 법적 근거없이 과잉처방으로 발생한 약제비 손실95억원을 의사로부터 환수했다고 질타했으나 신영수 원장은 원외약처방의 기준이 미비하고 남발이 심각해 건보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필요한 조치였다고 답변했다. 김영숙 kimys@kma.org 02. 9. 30. 의협신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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