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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에 관한 단상 - 슈퍼마켓 키우면 백화점 되나 | 2002.10.1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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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의협은 ‘실패한 정팩 - 의약분업 철폐’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의료정책의 원대한 기본 비전도 없이 땜질 식으로 밀어부천 의료개혁의 피해가 이만저만임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 중에서도 의약분업의 문제는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생각 있는 사람들이 제기했던 부작용이 예상대로 드러나고 있다. 여러 사람이 이런 저런 원인을 들고 있지만 근본 원인은 원칙을 무시한 정책에 있다. 오래 전인 1950년대 약사법에 의약분업의 원칙은 분명히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 곤란과 관습 때문에 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칙에 간단히 규정된 경과조치를 근거로 의약분업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에 별안간 준비작업 없이 의약분업 완전 실시로 정책을 바꾸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21세기를 앞두고 큰 위기에 직면하였다. 1977년에 국민의 일부를 대상으로 도입되고,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된 이상한 형태의 의료보험제도가 그 한계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처음 국민의 5% 미만만이 해당되는 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그 규모에 맞게 설정한 여러 제도(수가, 적용범위, 운영방법)를 땜질식으로 고치면서 무작정 보험대상을 확대하다가 12년만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무리가 있었다. 국민의 5%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제도의 근본 골격부터 손질을 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동네의 작은 수퍼마켓을 크기만 키워서 백화점규모로 만들면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식이었다. 그러니 문제가 안 생길수가 없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의 하나가 보험재정의 문제다. 겉으로는 보험재정만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보험제도는 언젠가 터져도 크게 터질 요인들을 곳곳에 숨겨놓고 있었다. 보험재정의 문제는 그 시작일 뿐이었다. 다른 한 편에서는 의학과 한의학을 각각 독립적인 의학체계로 인정하는 이원화된 의료제도의 병폐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시작이 바로 90년대초에 터진 약사법 파동이다. 표면적으로는 약사와 한의사의 갈등인 것으로 나타난 약사법파동이지만 그 뿌리는 약이라는 국민보건의 핵심적인 사안을 관리하는 제도의 기본개념도 확립하지 않고 쉽게 약을 한약과 양약으로 구분한 데에서 시작한다. 이 문제는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라는 두 종류의 의사면허를 제도화한 것과도 관계가 깊다. 이렇게 약사법파동과 의료보험 재정상의 문제는 단순한 집단간의 갈등이나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건정책과 의료제도가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나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외면하고 단칼에 보험재정의 문제와 약사법파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의 하나로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의약분업 조기실시와 의보통합(결국 의료보험이란 말 대신에 건강보험이라고 이름까지 바꾸었다)을 들고 나왔다. 약사법파동의 문제를 약사들의 한약취급불허로 생긴 수입손실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이 손실을 의약분업으로 보전해 준다는 발상을 하게 된 것이다. 의료보험의 재정문제도 근본적으로 정부가 내세운 “싼 보험료부담(전세계 최저의 의료보험료)으로 최상의 진료보장”이라는 불가능한 약속 때문에 생긴 문제임에도 마치 의약분업이 안되어 의사들이 약을 남용하기 때문에 의료보험 재정이 파탄나게 생겼으니 하루 빨리 의약분업을 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이런 엉터리 근거를 바탕으로 의약분업이 시작되었으니 무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대로 보험재정의 문제는 전보다 더 심각해졌고 약의 사용도 줄기는커녕 오히려 약값지출이 도를 넘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어떤 제도건 전국적으로 시작된 제도는 한번 시작되면 아무리 그 폐해가 크더라도 폐지할 수 없는 것이 혈실이다. 그러기에 정부가 어떤 제도를 바꾸거나 도입할 때 그 적용대상이 크면 클수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문제에서 일부 극단적으로 편향된 이론가외의 전문가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음에도 정부는 일부 편향된 이론가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시민단체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적 발상과, 제대로 해결하려면 온 국민 모두가 일정부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 의료보험재정문제의 해결이라는 궁지에서 우선 빠져나오려는 목적으로 의약분업을 밀어붙였다. 그렇게도 의료계가 주장했던 일부지역의 의약분업 시범실시만 했더라도 지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겉으로는 의약분업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무원칙하고 비합리적인 국가의료(보건)정책이 문제의 진짜 핵심인데도 제대로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의약분업이란 허울좋은 정책으로 해결하려다가 코를 꿰인 것이 현재의 형국이다. 김 이 영·성균관의대 교수, 삼성서울병원 신경정신과 객원논설위원 02. 10. 3. 메디칼 업저버 13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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