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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약품 본인부담 줄인다 | 2002.10.1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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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시기와 방법을 두고 논란을 빚어온 참조가격제 대상 품목과 적용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내놓고 당초 적용을 검토했던 11개 약효군 488개 대상 품목을 7개 약효군 37 6개 품목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새 제도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 시민단체를 만나 협조를 구하고 이달중 공청회를 추가로 여는 등 조속한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참조가격제 대상 품목의 축소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고려했을 뿐 아니라 만성질환자의 약값 부담을 배려한 조치다. 고혈압 고지혈 증 당뇨병 정신분열증 치료제의 4개 약효군은 우선 적용에서 제외됐 고 편두통 치료제 3개 품목과 소화성궤양 치료제 중 18개 품목도 적 용대상에서 빠졌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보호대상자는 처방전당 차액의 10%, 이외 저소득층은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한편 이번 시행안에는 처방 변경에 대한 의료계의 동기부여를 위해 '' 약품정보제공료'' 명목의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도 들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보제공은 의사의 당연한 의료행위라는 비판이 있는 데다 수가신설 이라는 유인책을 병의원이 따라줄 지 실효성도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참고가격제 시행으로 당장 기대할 수 있는 재정 절감액이 크지 않고 환자의 혼란과 부담도 염려된다는 비판을 잘 알 고 있다"며 "의료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꼭 시행해야 하지만 각계 의 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 다. 용어 - 참조가격제란 더 낮은 가격의 약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한 보험가격을 정해놓고 환자가 그 가격보다 비싼 약품을 선택하면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현재 복지부는 기준가격 수준을 해 당품목 1일 평균 약값의 두 배로 정했다. 김은표 기자 paulkim@mk.co.kr 02. 10.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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