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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제픽스 장기투약 자제 - 간학회 만성간염 해 | 2002.11.2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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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제픽스 장기투약 자제 공문에 간학회 ''의사-환자 산뢰파괴행위'' 비난 건강보험공단이 만성간염치료제인 제픽스 장기투약 화자에게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아 장기투여를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 대한 간학회가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성북지사장은 지난 9월 24일자로 제픽스 투약환자인 조 아무개씨에게 안내장을 보내 △3개월마다 B형 간염 e항원 검사 및 DNA 검사를 시행해 2번 연속 음성인 경우 투약을 중단해야 하며 △이는 동일약제 장기투여시 발현되는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검증이 확인되지 않아 장기투여를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알렸다. 공단은 또 제픽스정 100mg의 총 투여일수가 평생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병원, 약국 등에 지급한 공단부담금이 건강보험법규정에 의거 전액 환수된다고 통보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간학회(회장 문영명)는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공문 발송 경위와 공문발송으로 야기될수 있는 진료상의 혼선 그리고 이후에 초래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회는 질의서에서 "의학회나 담당주치의와 사전 상의 없이 간염치료제의 투여기준과 기간을 공단에서 결정, 환자에게 통보한 것은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며 진료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어 "의사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이를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는 것을 윤리지침으로 삼고 있다."면서 "공단에서 공단자료를 토대로 임의로 이들의 가정에 서신으로 통보할 수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비밀누설의 책임 여부를 따져 물었다. 학회는 특히 "공문의 내용은 비의학적이고 막연하며 근거없는 것" 이라고 비난하고 "만성간염의 근본적인 해결을 의해서는 충분한 기간의 장기투여가 오히려 권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회신공문에서 "환자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한 것은 제픽스의 보험적용기준을 사전에 알려 기준을 초과해 지급된 요양 급여비용으로 인해 사후에 환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안내장 문구 중 일부 내용이 부적절해 환자들의 약제 복용에 불편을 끼친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며 향후업무 수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02. 11. 21. 厚生新報 4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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