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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유발부담금 대학부속병원 부과 - 국립대병원장 반 | 2002.12.0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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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장회의 각종 현의 논의 대학부속병원에 대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국립대병원장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올 10월 14일 시행령을 통해 기존의 종합병원과 병 * 의원뿐만 아니라 대학병원도 각층 바닥면적 1㎡당 3백50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내년 9월부터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립대학교병원장회의(회장 박용형 * 서울대병원장)는 최근 제주도에서 모임을 갖고 국립대병원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부산대병원은 ''대학부속병원은 의과대학설립기준에 따른 의무적 필수기관으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대부분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입장을 이해,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이번 조치로 약7천7백여만원 정도의 교통유발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립대병원장들은 자동차보험 선택진료제도에 대해서도 병원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맞서 병원계가 개선 건의 활동 및 위헌 소송 등으로 맞서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서에 선택진료비 포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도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눴다. 이밖에 원외처방 약제비 삭감액의 진료비 환수와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지급체계 개선 등의 안건이 주요 관삼시로 논의됐다. <최관식 * cks@kha.or.kr> 02. 11. 28. 병원신문 4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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