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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무조정 소송 추진 | 2002.11.0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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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중과실 특례조항 12개 명시 국회의원 44명 의료분쟁조정법안 국회제출 의료사고 분쟁시 사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원형(대표발의), 민주당 김명섭 등 국회의원 44명은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와 의사의 경미한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특례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병원협회등에서 사전 조정절차의무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도 사전 조정절차의 필수화를 적극 추진중이어서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보건의료인의 부과실이 입증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판면된 경우에 한해 국가가 피해의 일부를 보상하고,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인 중앙회 및 보건의료기관 단체는 무과실의료보상기금을 조성토록 의무화 했다. 조정위원회는 중앙조정위원회와 지방조정위원회로 나누어 공익 대표자, 의료인, 약사 및 그외 보건의료인 대표자, 소비자 대표 등 각 9인의 조정의원을 두도록 했다. 임의적 전치주의를 도입, 의료분쟁에 관한 소는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 단체, 의료기사단체, 약사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의료기관의 명의 또는 개설자의 명의로 의료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의 책임공제에 가입토록 했다. 의사의 경과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뜻을 어겨가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록 했다. 대신 ''1회용 수술기구의 미소독 사용으로 인한 감염''이나 ''가위 거즈 등 수술 용구의 체내 잔류로 인한 패혈증''''혈액형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혈액을 수혈한 경우'' 등 12개 중과실 사례에 대해선 피해자 뜻과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의발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는 지난 10일 ''사전조정 의무화''등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을 특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법무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들의 반대에 부닥쳐 재론키로 한 바 있다. 02. 10. 28. 厚生新報 3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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