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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상환규정 완화 | 2002.11.1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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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외래 * 입원일수 등 제외 앞으로 건보공단이 부담해야 할요양급여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거나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공단이 상한일수를 연장 승인한 경우 요양급여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 또 진료비 계산서 서식에 야간진료 여부와 투약 및 조제료등이 추가되고, 계산서와 영수증을 겸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요양급여 일수의 365일 상한제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뼈대로 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요양급여일수가 365일이 되지 않았지만, 요양급여의 상한일수를 초과할것이 예상되는 중대한 수술 또는 장기간 투약 등 특별한 요양급여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자등이 요양 급여일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를 원하는 기간에 받은 요양급여의 비용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요양급여일수를 상한일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그럼에도 부룩하고 가입자 등이 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 상한일수를 초과해 불가피하게 요양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상한일수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운동요법, 전자요법 및 온냉요법 등 한방물리요법이나 한약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는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령은 또 요양급여비용계산서의 발그편의를 도모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계산서를 영수증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요양병상 전환 희망 병원 복지부, 내달 22일까지 접수 복지부는 최근 급성기 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병원에 대해 융자지원을 하기로 한데 따라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희망병원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다. 융자대상은 100~499병상 규모의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전환하는 병상 수는 기존 허가병상수의 70%를 넘지 못하며, 최소 50병상 이상어야 한다. 급성기병상(병동)의 일정비율을 장기요양 병동으로 전환하되, 해당 병원은 급성기병원과 장기요양병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02. 10. 28. 厚生新報 3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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