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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정지 신설안 철회하라 | 2002.11.1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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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사회, 개정령안 부당성 제기 -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부당청구금액에 따라 요양기관 자격정지기간을 개별 명시한 정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중 개정령안의 부당성을 지적, 신설안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청구는 고의성이 아닌, 행정착오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격정지 처벌은 현실적으로 지나친 처벌" 이라고 주장한 뒤 "부정청구시 경고와 벌금으로 가늠하는 모법과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하는 안"이라고 신설안의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령으로 공표된 행정처분 규칙 개정령안은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시 행정처분기준을 개정하면서 허위청구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2월에서 무려 12월까지로 규정하는 안을 신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따라 "이번 개정령안은 의사들에 대한 지나친 가혹해위"라고 규정짓고 관계요를 통해 터무니없이 신설된 개정령안의 철회를 강력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개정령안을 통해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위반, 관련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경우 청구금액 기준에 따라 자격정지기간을 명시해 놓았다. 개정령안은 △허위청구금액 3000만원 이상 - 자격정지 12월 △허위청구금액 25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11월 △허위청구금액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10월 △허위청구 금액 20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9월 등을 신설했다. 더욱이 허위청구 금액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자격정지 3월, 허위청구 금액 50만원 미만의 경우도 자격정지 2월로 명시하여 의료계를 경악케 하고 있다. 권미혜 02. 11. 14. 醫師新聞 3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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