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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의사폭행까지... | 2002.11.2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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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에 공단직원 폭력 ‘파문’ 진료중 양해 불구 난입 욕설 의료계 호도 문제 심각 경악 정부와 언론이 각종 탄압으로 유도한 의권 실추가 결국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의사에 대한 폭행으로 이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이 모 원장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직원에게 진료실에서, 진료중에 폭행당해 의권은 물론 인권마저 유린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건 발생전 공단직원 정 모씨 등은 `의료보호 환자에 의한 민원 제기''를 이유로 수진자 조회결과 2∼3건을 들고 이안과의원을 방문, 2개월 분의 전체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요구했다. 이에 이 원장이 부당한 사전조사에 대해 항의한 후, 해당 수진자 조회결과 2∼3건에 대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복사해 주겠다고 했다. 이후 공단 직원은 `병의원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 홍보''를 빌미로 이 원장 부재중에 다시 이안과의원을 방문한 바 있다. 사건 발생당일 13일 오후 2시경에도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 홍보를 이유로 이안과의원을 찾은 공단직원은 이 원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당시 이 원장은 점심식사후 대기중인 환자를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단직원은 불법적으로 진료실에 난입, 이에 항의하며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이 원장과 다투던 중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이 원장의 멱살을 잡고 3∼4차례 목을 졸랐으며, 이로 인해 이 원장의 목에는 15㎝ 가량의 흉터와 함께 전치 3주의 진단이 내려졌다. 사건 당시 대기중이던 환자 및 인근에서 개원중인 이비인후과 원장도 이를 목격했다. 이 원장은 폭행직원을 형사고발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 등 관계자들이 이 원장을 방문, 폭행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합의를 요구했으나 공단측은 16일 태도를 돌변해 이 원장을 맞고소해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면서 자행한 전방위적인 탄압은 물론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통해서도 의료기관을 탈세 및 부정청구의 온상으로 매도하는 등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의권의 실추를 의도적으로 유도해 온 정부·언론·시민단체의 행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이번 사건에서 시사하고 있다. 더구나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진의사를 두고 진료를 한 경남 김해 H소아과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를 취하기 위해 부당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고, 서울 강남구의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공단직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 진료비삭감을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즉각 실사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탈세·부당청구의 온상이라는 색안경을 쓴 불법적 사전조사나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 강요는 차치하고라도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의사가 진료중인 진료실에 난입해 환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료중인 의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사건은, 전방위적인 의사매도에 가장 앞장 서고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자행된 의사탄압으로 의협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덕·mdcho@kma.org 02. 11. 18. 의협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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