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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진료비 개인부담 줄인다 | 2002.12.2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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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상반기 부터 일정금액 넘으면 건보서 지급- 내년 상반기에 건강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27일 고액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고액진료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현제 건강보험은 가벼운 질환의 경우 보험급여 비율이 높은 현이지만 고액진료나 입원환자의 경우 보험급여 비율이 떨어져 보장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었다. 복지부는 경제적 부담은 적은 감기 환자에 대한 보험의 지원율은 낮추는 대신 돈이 많이들어가는 수술환자나 장기 입원환자에게는 일정 금액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이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본인 부담금 상한선이 300만원으로 정해질 경우 총 진료비와 입원비가 1000만원, 본인 부담금액이 약 500만원이 나온 환자의 경우 지금보다 200만원 가량 부담금은 줄어든다. 복지부는 아직 본인부담 상한선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제도 도입으로 인한 추가 재정소요를 계산한 뒤이를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또 본인부담 조정은 보장성을 높이는 효과 외에 재정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어 복지부는 이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 부담은 3000원, 1만 5000원을 넘는 경우는 본인부담 금액이 진료비의 30%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진료비는 1만원 이하는 본인 부담액이 3000원, 1만원을 넘으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1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 본인부담액을 진료비에 상관없이 30%로 고정시키는 방안(2안)과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4500원을 부담하고 이를 넘으면 30%를 부담하는 방안(3안)도 고려되도 있다. 이 밖에 내년부터는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 중 재산가액 5000만원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보험료를 10-30% 경감해 줄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대상 지역가입자 중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보험료를 감해줬지만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경감한다. 이 조치에 따라 66만 여 세대가 평균 월 6800원의 보험료를 덜 낼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경제 2002/12/28 (토) 31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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