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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내의원 진찰료 [나]군 수준 통합 | 2003.02.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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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1일부터 ‘가나다’군으로 차등화되어있는 동네의원의 진찰료가 ‘나’군 수준으로 통합돼 초진 9,950원, 재진 7,120원으로 일원화된다. 이번 진찰료 통합으로 진료수입의 손실을 입게되는 ‘가’군 진료군의 경우 만성질환관리료 지급대상질병군 확대와 소아가산료로 손실분이 보상된다. 건정심은 지난 21일 오전 건정심 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하는 의원급의료기관 진찰료 통합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총 555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의원의 가나다군 차등진찰료를 나군 수준으로 통합시키로 하고 진료비를 초진시 9,950원, 재진시 7,120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가군에 포함됐던 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신경과,결핵과의 경우 초진과 재진에서 각각 550원에 진찰료 손실을 입게됐다. 반면 진단방사선과 등 다군에 속해있는 동네의원의 진찰료는 초진과 재진에서 각각 360원이 인상되는 효과를 얻게됐다. 건정심은 가군진료과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료 지급대상 질병군을 2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소아 가산료도 조정키로 했다. 만성질환 관리료가 지급되는 질병군은 당뇨병,고혈압,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질환, 만성신부전증 등이다. 건정심은 현행과 같이 1명의 환자에 대해 월 1회에 한해 만성질환괄리료를 지급하되, 지급액 현행 650원에서 1,300월으로 100% 인상키로 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증상파악이 어려운 6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소아가산료를 연령에 따라 만1세 미만의 소아는 초진시 500원에서 1,500원으로, 재진의 경우는 200원에서 600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만1세 이상 3세 미만의 경우는 초진시 500원에서 1,000원, 재진시 200원에서 400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만성질환 관리료 지급대상질병군 확대로 435억원, 소아가산료 조정으로 84억원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만3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진찰료 통합조치는 의원의 외래진찰료가 차등화되어 있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의료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어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임종규 과장은 ‘이번 진찰료 통합방안은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가급적 재정중립 차원에서 마련했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 점은 없다’고 말했다. 후생신보 2003년 1월 23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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