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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 9개 단체, 공익신고 포상금제 반대 | 2003.04.0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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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가 허위.부당청구 신고 시 부당 비율에 따라 일정 비율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요양기관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등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 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등은 최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 조장은 물론 의료 질 저하와 같은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재정파탄 이후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에 동조하지만 건전한 의료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의료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18일 열린 공청회에서 부패방지위원회가 의료계에 대한 성찰이나 연구 없이 일부 부도덕한 의약인의 형태를 지나치게 부각시켰다고 항변했다. 특히, 의.약인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환자와의 상호 신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위원회의 편협된 시각은 의.약인과 환자간에 불신과 갈등관계를 고착시키고, 진료분위기를 왜곡시켜 의료의 질과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현행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각종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들 제도시행의 평가가 이뤄지기 전에 중복적인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 03년3월17일 청년의사 4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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