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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 의한 진료기록 열람.사본교부요구 | 2003.04.0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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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 의한 진료기록 열람.사본교부 요구 위임자의 객관적 입증 있어야... "환자를 대신한 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경우 그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을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응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준해석 및 적용과 관련, 병원에서 환자측과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제3자에 의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요구관련 병원협회 질의''에 대해 이같이 ''위임자의 객관적인 입증 내용''을 유권해석 했다. 복지부는 또 이 유권해석에 관한 회신을 통해 "환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등인 경우 법률행휘가 제한되므로 민법상 친권자가 환자를 대신해 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임내용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사본교부. 소견서나 진단서 교부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에선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및 신분증을 통해 환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를 확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한병원협회가 생명보험등 민간보험 가입 수진자가 증가하면서 진료 후 본인.보험사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진료기록 열람.사본교부 및 담당 진료의사 면담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번번해져 병원에서 정상적인 외래진료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요구''와 관련한 상을 복지부에 질의한데 따른 것이다. <03년3월20일 병원싵문 5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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