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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1매·조제내역서 의무화 | 2003.05.2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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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1매·조제내역서 의무화"--억지논리 처방전 2매 발행 이제는 철회를... 보건복지부가 의사로 하여금 처방전 2부를 발행하도록 하고 의사들이 발행한 처방전에 약사가 조제내역을 기록하여 환자에게 1부를 제공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데 대한 행정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과 관련, 의료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억지논리를 상실한 처방전 2매 발행을 이제는 철회하고 알 권리를 위해 실제적으로 필요한 약사의 조제내역서를 제대로 발행하도록 할 것을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16일 오전 개최된 제5차 상임이사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 추진에 대해 검토하고, 의사의 처방전 1매 발행과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이라는 원칙을 확인한 뒤 지난 4월 17일 성명으로 채택한 ‘처방전 발행 매수에 대한 서울시의사회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해 처벌규정까지 마련하여 강제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규탄하고, 불순한 목적으로 처방전 2매 발행을 고착화시키려는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뒤, 처방전에 의해 제대로 조제됐음을 증명하는 별도 양식에 의한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15일 ‘처방전 2매 발행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처방전 2매 발행 강제조항을 폐기하고 처벌조항의 실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이 성명에서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회장·尹海榮)는 15일 ‘처방전 2매 강제발행을 보는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는 세계에도 유래가 없는 처방전 2매 발행 강제와 이에 따른 처벌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이 성명에서 “처방전에 형식적으로 조제내역을 기재하는 조제내역서가 아니라 실제 사용된 약품명과 시간, 조제약사, 복약지도내용을 포함한 제대로 된 조제내역서를 약사로 하여금 별도로 발부토록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의사회(회장·朱括)는 16일 “국민의 진정한 알 권리와 건강보호를 위한 길은 ‘병원에서의 처방전 1매 발행+약국에서의 조제내역서 1매 발행’이라고 지적하고, 처방전은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환자가 원할 때 추가 발행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의사회는 또 약국에서의 조제내역서 및 일반의약품의 판매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한의원에서의 조제내역서 발행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규창 2003년5월19일(월) 의사신문 3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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