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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 2003.05.2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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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추진되는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 의사의 조제내역기록 교부 의무화가 명문화된다. 복지부는 이를 빠르면 9월부터 시행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미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가 의료법상 명문화돼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등 관련 법규정 개정시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또 의사의 처방전 2매 의무화와 함께 약사로 하여금 조제내역을 기록, 1부를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형평성을 갖도록 하게 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행정처분기준 개정에 의사가 처방전을 아예 발행하지 않는 위반시 1차 자격정지 15일, 1차 위반 후 2년 이내 2차 위반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처방전 1장 발행시 1차 위반은 자격정지 7일, 1차 위반 후 2년 이내 2차 위반은 자격정지 15일을 할 예정이다. 약사의 조제내역 기록제공 위반시 1차 자격정지 7일, 2차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금명간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서식위원회를 통한 의겸수렴 후 이 행정처분 조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광도 기자 2003년5월19일(월) 메디칼업저버4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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