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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감기 전산심사 시행 연기 주장 | 2003.06.1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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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심평원에 감기 심사원칙 심사지침화 반대 신 원장 전산심사 기준 개선 위한 특위 구성 제의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에 대한 전산심사를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시행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앞서 발표한 감기 심사원칙의 심사지침화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10일 급성호흡기감염증 진료지침 제정과 관련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심사평가원이 아닌 의협 차원의 임상진료지침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부에 의한 타율적인 항생제 사용 조정이 아닌 의협에서 마련한 임상진료지침을 바탕으로 항생제 사용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에 대한 공청회는 최소한 2∼3회 개최해야 하고, 임상진료지침 제정은 6∼12개월의 시간을 두고 도출해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임상진료지침 제정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의협 김재정 회장과 박효길 보험부회장, 신창록 보험이사는 이날 학회(화학요법학회, 내과·소아과 등) 및 개원의협의회(내과·소아과 등) 간담회 이후 곧바로 심사평가원 신영수 원장을 방문하고,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감기 심사원칙은 심사지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신 원장과의 면담에서 김 회장은 “심사평가원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와 의협 주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함께 비교·검토해 합리적인 권고사항을 도출할 것”을 제의했으며, 급성호흡기감염증에 대한 전산심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심사 형태의 급격한 변화에 반대를 표시했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8월 1일부터 전산심사에 의한 삭감이 이루어 질 경우 이를 묵과할 수 없으며 의료계와 환자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 연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 원장은 “감기 심사원칙을 심사지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전산 지침의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 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급성호흡기감염증 전산심사 기준의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Task Force 팀)를 구성해 이를 위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화학요법학회 및 임상병리학회 등에 연구용역을 준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인 가운데, 오는 21일 열리는 심사평가원의 감기 심사원칙에 대한 의협 공청회에 어떠한 반대의견이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정환 기자 leejh91@fromdoctor.com 청년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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