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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전산심사 앞두고 개원가 강력 반대 | 2003.06.1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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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기준 적용은 곧 규격진료 요구하는 것 선의의 정상진료하는 의사 진료권 침해 할 수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의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 전산심사를 곧 앞두고 개원가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와 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최근 ‘급성호흡기감염증 전산심사의 섣부른 도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획일적 기준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심사평가원의 발상을 비난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도 최근 감기 전산심사 문제에 대해 개원가의 목소리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심사평가원에 시행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8월 1일 시행을 앞둔 감기 전산심사는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가개협은 성명서에서 “전산심사는 환자들에 대한 의사의 처방 내용을 획일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률적으로 심사하고 조정하겠다는 것으로써,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의사로 하여금 기계적이고 제한된 규격진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지녀야 할 의사의 진단과 치료행위를 예외 없이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진료의 본질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개협은 “본 제도의 시행 목적이 순수한 의도였다면, 의협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했어야 한다”며, 감기 심사기준 제정에서부터 심사방법에 이르기까지 심사평가원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을 강행해 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소개협은 “심사평가원의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질병 치료 과정에서 병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해 초래되는 의료사고와 분쟁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책임을 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개협은 “지금까지 타 병·의원에 비해 과도한 약제사용이나 과잉진료를 하는 일부 병·의원에 적용했던 지침을 이제는 선의의 정상진료를 하는 모든 병·의원에 전산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무차별한 진료비 삭감과 처방권 제한을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개협은 “여전히 약국에서의 임의조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병·의원에서만 처방한 약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가피하게 항생제 중복투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이 고려되지 않는 기준은 임상적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심사평가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원가의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예정대로 8월부터 감기 전산심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개원가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심사평가원은 빠른 시일 내에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Task Force 팀)를 구성해 의료계와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해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환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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