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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복지사업 주먹구구예산 | 2003.02.1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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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보건복지 예산은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확대와 예방보건사업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예산 내역과 규모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 예산은 2002년도 말에 결정된 환산지수의 인상만 반영하고 있어 수진율의 증가와 질병의 다양화, 인구 고령화 등 진료비의 자연증가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의료보장 확대 등의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부문의 예산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점차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03년도 보건복지 예산 분석’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 예산과 의료보장 예산은 각각 일반회계 예산의 7.32%와 4.18%를 차지,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기준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 전체 예산중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예산은 5.32%에 불과해 OECD 회원국가들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인 정실질환 인식개선 지원,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기관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도시지역 방문보건사업, 전공의수련 보조수당 지원 사업 등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때문에 새 정부의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대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거나 2004년 부터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보건의료부문의 예산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회보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예산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중 2조 9,398억원으로 책정됐으나 급여비의 예산은 질병구조의 변화나 수진율의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2002년 말게 결정된 환산지수 인상분만 예산에 반영돼 올해 예산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다. 게다가 건강보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정부가 당초 계획한 2006년 재정수지 균형 목표 달성에는 다소 역부족이라는 부석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지난 해부터 연구사업비를 삭제, 오는 7월 예정된 재정통합에 관한 연구와 급여체계 개선, 고령화에 필요한 보험 등의 과제를 시행하는데 지원 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인혜> 의협신보 2003년 2월 10일 5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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