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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차서 회송된 결핵환자 입원진료 곤란 | 2003.06.2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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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격리병실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 이유로 반대 심평원, 1차서 입원진료비 못 받는 문제 개선 목적 대한의사협회는 2차 및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회송된 환자를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 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결핵상병의 경우 격리병실을 준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차 및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1차 의료급여기관으로 회송된 환자의 경우 일부 질환에서만 입원진료가 국한되어 있으므로 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수가기준을 개정할 목적으로 이 같은 의견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6조 및 ‘의료수가기준 및 일반기준’ 제5조에 근거해 2차 및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환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으로 회송될 경우 분만, 충수염수술, 한센병 등에 대해서만 의료수가가 산정돼 입원진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편의를 위해 회송된 환자의 경우에도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심사평가원의 의견에는 동감하지만, 상병의 범위에 결핵상병을 추가해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하도록 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게다가 결핵상병의 경우 전염성 질환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격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이러한 격리병실을 준비하기는 힘들다며, 입원진료 범위에서 제외해줄 것을 밝혔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결핵상병 이외에도 간경화증 같은 경우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하고도 의료수가기준이 없어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입원진료 범위를 확대해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유”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간경화증의 경우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전문적인 입원진료는 필요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입원진료가 필요하므로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의료수가기준 개정 검토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심사평가원의 의도와는 달리 의협은 반대입장을 보여 의료수가기준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결핵상병 환자를 진료하고도 입원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환 기자 2003-06-19 청년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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