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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명.처방전, 장관 따라 제각각 | 2003.04.0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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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이 취임 이후 몇몇 자리에서 성분명처방 제도화 및 처방전 2매 발행고수 의사를 밝히고 나섬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상당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이번 김 장관의 발언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에 앞서 불거져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의 의협 회장 행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지난 12일 국립의료원에 마련된 국민장관실에서 대한약사회 여성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분명 처방 제도화는 국민건강과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므로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며 "약사들도 성분명 처방 당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선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도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고 브랜드를 쓰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주어진 환경에 맞춰 단계적인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소기한 목표는 이루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분명 처방 제도화에 대한 이같은 김 장관의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는 했지만 민주당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에서도 이견을 보여 시행여부가 불투명했던 사안이다. 특히 복지부 내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성분명 처방의 제도화가 바람직하지만 서둘러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신중론 또한 만만치 않다. 정치권 또한 "의사들이 약에 대한 처방권을 놓지 않으려는것과 약사들이 약 선택권을 가지려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 아니냐"며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고려하는 것보다는 고가약과 저가약의 약효가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처방전 2매 발행 및 1매 발행에 대한 처벌 또한 장관의 의지 및 성향,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복지부도 엇갈리는 입장을 취해왔었기 때문에 원칙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복지부는 여러 차례 장치관이 교체되면서 '처방전은 2매 발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도 1매 발행하는 의사들에게는 처벌을 하지 못해왔다. 특히 김원길 전 장관시절에는 처방전 매수를 놓고 의.민간 중재에 나서기도 해 과연 처방전 매수와 관련된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이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의료계 한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건강은 도외시한채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며 "장관이 업무시간 이외에 다른 공간에서 이해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선동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유지영 기자> molly97@fromdoctor.com 03년3월17일 청년의사5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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