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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병상 이상 병원, 의료기관 평가.감염예방 의무화 | 2003.04.0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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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의 경우 3년마다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병원 내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병원감염 관리실적 등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허가병상의 5/100 이상을 중환자실로 설치하고 중환자실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개선 권고했다. 규개위에 따르면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은 3년마다 시설.인력현황,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임상지표 및 환자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를 받고 이를 공표해야 하며,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장은 원장, 부원장, 수술부장, 간호부장, 진단검사의학과장, 감염관련 전문의 등을 포함한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매년 시도지사에게 병원감염 관리실적, 병원감염대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중환자실 설치와 관련, 규개위가 설치대상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중환자실에 대한 시설.인력기준이 당초 복지부 안보다는 완화된다. 규개위는 이밖에도 전문간호사에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및 호스피스 분야를 신설하고, 전문간호사의 자격기준을 현행 1년 이상 실무경력에서 최근 10년 이내 3년이상 실무경력자로서 인정기관에서 해당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로 대폭 강화했다. 또한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와 관련, 복지부가 객관적 검증이 곤란하고 과대.허위광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제외하려했던 수술 및 분만건수, 평균재원일, 병상 이용율에 대한 사항은 허용키로 했다. 특히 일간신문의 광고횟수 확대와 관련, 복지부는 추가 광고비용에 따른 의료소비자 부담 가중의 우려가 있어 제외할 방침이었으나 규개위는 광고비용으로 인한 의료소비자 부담보다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등 실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 월1회에서 월2~3회로 늘릴것을 권고했다. 한편, 관련협회 자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던 '의료기관 홈페이지 자체 인증 및 자율규제'는 의료법 이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유지영 기자 03년3월17일 청년의사 4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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