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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청구, 병원 참여 동기부여하라 | 2003.04.0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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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6년부터 시행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확대를 앞두고 진료비 지급기일 단축과 회선이용료 인하, 정보 공유 등에 대한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 2월말 현재 EDI 참여기관은 디스켓 청구를 포함해 전체 6만5천653개 기관 중 87.8%인 5만7천628개 기관에 달하고 있으나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40~50%대에 그쳐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간 EDI 참여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의 참요율이 여전히 낮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심평원이 EDI 청구 진료비를 22일 안에 지급하겠다고 호연했으나 90% 개산불 지급 외에 10% 정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59~60일에 달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오히려 서면청구의 경우엔 진료비지급 기일이 평균 30~40일로 더 짧아 일부에선 EDI청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진료비 지급기일이 서면청구에 비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대 목동병원 보험과 이수연 과장은 "90%의 개산불 지급을 이유로 실제 심사는 서면 청구기관부터 먼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병원들이 지난해 12월초 청구한 진료비 심사결과가 올 2월에나 나왔을 정도라는 것. 보험심사간호사회 김세화 회장(서울아산병원)도 "병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진료비를 받기 위해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왔으나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EDI 이용률의 경우도 참여율이 높아지면 낮추겠다는 애초의 약속과 달리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는 점도 불만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의 EDI이용료는 종량제와 정액제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며 종량제의 경우 월 전송량에 따라 1KB당 20원~50원 수준이고 최저 사용료는 월 1만5천원이다. 정액제는 종합전문요양기관 2백만원, 종합병원 60만원, 병원 17만원 수준이다. 회선 제공 업체인 KT는 올 상반기중 EDI이용료 조정을 위해 의.약 단체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나 기존의 정액제를 폐지하고 종량제로 단일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청구건수가 많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참여율이 저조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청수건수가 많으면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방안을 강구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용료 조정 계획에 따르면 기본료 또는 최저 사용료 인하 및 요양기관별 전송량을 감안해 총 이용료 수입대비 90% 수준으로 책정, 10%선의 인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보험 담당자는 "이같은 요금체계 개편이 중소병원의 부담은 크게 줄여줄 수 있을지 모르나 대형병원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KT와의 독점계약이 조만간 만료되면 공동입찰을 통해 이용료를 낮추는 등의 대처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 중소병원의 경우 EDI 청구 참여율이 40.2%에 그치고 있어 병원급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 통계의 적기.적정 생산이 매우 곤론한 실정"이라며 "조만간 정부는 보건의료의 정보화 정착을 위해 향후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EDI 청구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중소병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제 이유는 수수료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 심각한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감안할 때 정책적 차원의 중소병원 활성화가 선행되야 EDI 청구 참여율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비용 뿐만 아니라 정보공유에 대한 불만도 크다. 현재 생산되는 청구자료는 가장 방대하고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으나 심평원이 이를 분석해 각종 정책에 반영하면서도 병원협회 등 외부 기관이나 정보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례로 최근 외부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던 인력 상당수가 심평원으로 자리를 이동한 것도 정보에 대한 욕구 때문이라는 소문이 떠돌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아직은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일부에서는 심평원이 이같은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유출경로에 대해서는 알 바 없지만 정신과 분야 환자정보가 보험회사에 유출됐다든지 또 제약회사로 흘러 들어가 활용된다든지 하는 루머가 병원계 주변에서 떠돌고 있다. 모 회사는 심평원의 자료를 일정 금액에 팔겠다고 의료기관에 제안을 하거나 제약 관련 정보를 분석해 제약회사에 팔아넘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EDI 청구긴관의 한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응당 받아야 할 돈'을 받기 위해 병원 경영정보를 비롯해 진료실적 등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가공하기 쉬운 형태로 모두 다 노출하고 있어 마치 옷을 홀딱 벗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처지에 놓인 셈"이라며 "심평원도 심사의 간소화 및 고급 정보 축적 등 많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이용료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면서 병원 부담을 줄여줘야 하고 마찬가지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적한 것처럼 보이지만 EDI 청구에 따른 단점보다는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청구 절차가 간소하고 수작업에 따른 용지소모도 줄일 수 있다. 또 심사청구시 오류 발생소지가 낮고 별도의 가공 없이 각각의 의료기관의 경영분석자료로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심사기간이 줄어드는 등의 이점이 있어 앞으로 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은 분명하다. 외국의 경우도 미국이 전체 청구건수의 80%를 EDI로 처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EDI를 의무화하고 있고 대만도 93%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일본도 최근 EDI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공공부문도 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실용화되면서 상당수 기관이 전산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와 아직 시행을 미루고 있는 나머지 기관들의 EDI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란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우리 사회 거의 전분야에서 저오화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에 비춰 볼 때 병원만이 EDI에 참여하지 않을 명분은 없어 보인다"며 "병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원무 및 진료 전산화는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 병원계가 보건의료 정보화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현재의 경영상 어려움을 보다 설득력 있게 알리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소병원의 EDI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자체 전산구축 없이도 KT의 전산센터와 연결된 단말기를 이용해 원무 및 보험청구 등을 전산화할 수 있는 병원정보 ASP서비스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매월 소정의 이용료를 내고 원무, OCS및 EDI청구 등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ASP서비스는 초기 투자비용이 절감되고 시스템 운용과 유지보수, 업그레이드는 물론 청구를 위한 코드변환 등의 업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18개 기관이 이용 중이며 15개 병원에서는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팀> 03년3/24 병원신문 3-4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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